【청년일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체납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천628억원으로, 지난 2020년(2천8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천70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2천42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천761억원, 2천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역대 처음으로 5천억원 선도 넘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다음해 70만원 늘어난 340만원이었다. 이후 2019년 330만원, 2020년 32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570만원으로 다시 대폭(78.1%)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7년 6만4천73건, 2018년 7만923건, 2019년 8만3천132건, 2020년 8만6천825건, 지난해 9만9천25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은 지난해 대전청이 37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12억원) 대비 3.4배(236.6%)로 늘어나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천명에서 지난해 94만7천명으로,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8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