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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비 삭감...1.1조원 규모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계획 확정
복리후생비 191억원 삭감 결정

 

【 청년일보 】정부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목표로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1조1천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총 1조1천억원 상당의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 경상경비 10.2%, 업무추진비 15.9%를, 내년 중에 경상경비 3.1%, 업무추진비 10.4%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연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0~2%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해오다 내년에 3.1%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은 조경 공사를,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은 회의·행사비를,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에 달하는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확정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연 1~2%대 저금리로 1억~2억원을 직원들에게 대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36개 공기업 중 사내대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르는 내용의 사내대출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절감·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별로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혁신안을 제출받았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안을 평가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야별 혁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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