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집값 급락과 함께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에 이어,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앞서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의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로 인해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p)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p씩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2021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현실화율을 되돌려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 위해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