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올해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통해 개혁 과제 청사진을 제시한 정부가 내년부터 구체적인 세부 과제 추진을 본격화 한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금융·서비스까지 5대 부문이 정부의 주력 구조개혁 대상이다.

1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과제 추진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 부문별 구조개혁 과제 추진안을 내놓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구상과 논의'보다 '실행'으로 구조개혁 초점을 옮길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노동부문 개혁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정부 권고문을 토대로 입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내년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연구회는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꾸고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문은 올해 출범한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 대학 정원 규제·통폐합 기준 관련 개선 방안을 발굴하면 정부가 추진을 본격화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부문도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실행에 착수하고, 서비스부문은 내년 초 수립하는 구조개혁 5개년 계획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에는 재정, 공공기관, 연금 개혁 과제가 포함된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위해 내년 초에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의 기관별 이행을 점검하는 데 내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연금 개혁은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공적연금 개혁과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