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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근절"...한총리 "고질적 병폐 일소"

한총리 "건설현장 불법 특단대책 마련"

 

【 청년일보 】정부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척결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강력한 실천 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이번에야말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최근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관련 범죄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피해가 심하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한 총리는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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