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에만 1천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13일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천692억원(769건)이었다. 지난해 1월(523억원)과 비교해 1년 새 3.2배 급증했다.
◆집값 하락에 깡통전세 급증...지난해 HUG 대위변제액 9천241억원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로 작년 한 해 동안 HUG는 9천241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2021년보다 83% 급증했다.
지난해 7월 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천87억원, 11월 1천309억원, 12월 1천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늘었다.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린 뒤 전세보증금을 높게 받아 주택을 수백·수천 채 사들인 전세사기꾼은 이익을 취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떠안은 상황이다.
올해는 대신 갚아주는 전세금이 더 늘지 않고 1월 수준만 유지된다고 해도,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으로 불어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 규모가 늘어나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2022년 1천억원 안팎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기순손실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HUG는 전신 대한주택보증 시절인 2009년에 금융위기로 인한 분양보증 사고가 늘면서 7천322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에는 계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2020년에는 2천918억원, 2021년 3천6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최근 급증한 대위변제액이 작년 당기순손실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5천40억원에서 지난해 9천24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HUG는 대위변제한 채권을 구상권을 청구해 되돌려 받는데, 전세사기 등으로 즉각적인 채권 회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위변제액 9천241억원...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천490억원
앞서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피해 임차인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도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656명이다. 이 중 239명(36.4%)은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김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139명에서 한달 새 100명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아직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이다.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다.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천731억원에 달했고 HUG는 9천241억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천490억원(21%)에 불과했다. 7천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이다.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면서 HUG는 지난해 1천억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국회에도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혈세를 투입해 보증보험 제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