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LH 공사發 '철근누락' 사태 이후 시공품질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도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LH공사의 '철근누락' 사태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GS건설의 경우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건설사 중 부실 시공으로 입주민들과 가장 많은 분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새삼 주목 받고 있다.

 

반면, 시공능력평가 순위 1위사인 삼성물산은 하자보수와 관련 소송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건설사가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각종 하자 관련 소송건수는 총 89건으로 집계됐으며, 소송금액은 3천 50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 5위사인 GS건설의 경우 올 상반기 종결 된 4건의 분쟁 사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소송전을 입주민들과 벌이고 있다. 소송금액은 1천 470억원 수준으로, 5대 건설사 중 하자 보수 관련으로 입주민들과 분쟁으로 진행 중인 소송건이 가장 많았다. 소송건수가 많은 만큼 소송금액도 최대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송금액 100억원 이상인 소송건은 2건으로, 경기 광명역 파크자이 입주자대표회의와 17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또한 서울 마포구 소재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과 104억원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경기 평택센트럴자이 3단지 손해배상 피청구소송 72억원, 한강센트럴자이 하자보수보증금 등 피청구소송 56억원, 오산시티자이2단지 하자보수금 등 피청구소송 54억원, 포항자이 하자보수보증금 등 피청구소송 51억원, 광명역센트럴자이 하자보수보증금 등 피청구소송 46억원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을 진행중이다.

 

현재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자이아파트의 입주자 A씨는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재가 벌어져 물이 새는 바람에 비닐을 씌어 놓았고 일부 세대에서는 보일러도 하자가 발생해 문제가 생겼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결국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 2년째 답보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하자소송 경과가 주기적으로 올라오기는 했고, 이중에는 법원의 현장감정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조속히 소송이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하자가 발생한 서울의 한 자이 아파트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결과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누수 지점은 50곳 이상이었다. 또한 누수가 발생한 장소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GS건설은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추가로 총 3건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제기 당했다.

 

청주리버파크자이와는 50억원 규모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피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율하자이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4억원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인천 송도파크자이 입주자들과는 34억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 등 피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하자보수소송과는 달리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는 설계와 무관치 않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안전·기능에 문제는 없으나, 시공시 건축자재가 설계나 도면보다 덜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공능력 3위 건설사인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 기준 총 33건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진행 인 것으로 조사, GS건설 다음으로 많았다. 소송금액은 1천 386억원으로, 건수와 소송금액 모두 GS건설에 이어 많았다.

 

특히 대우건설은 풍무푸르지오 입주자들로부터 지난 2019년에 이어 2021년에도 잇따라 하자보수금 관련 피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소송 모두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준공 후 하자담보기간이 있는데 김포 풍무 푸르지오건의 경우 3년차에 도래해 진행됐다"며 "해당 아파트에서 제기한 지난 2021년 소송은 첫 소송에서 빠졌던 하자 내용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건설사들은 이 처럼 하자보수소송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분양물량이 많아진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전체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준공 세대수별 비율로 계산하면 소송건이나 소송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건설 관련 하자가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유형화 작업이나 총괄적인 자료가 없고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조차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서 "기초통계가 있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하자 분쟁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하자정보를 공유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공능력 2위사인 현대건설은 현재 457억원(13건), 4위인 현대엔지니어링은 192억원(7건)의 하자 보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