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청년층 수도권 편중 등으로 자칫 지방소멸 위기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특구책(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17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인구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95%(85개)가 지방이며, 지난해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20~29세)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6만 4천명이 증가한 것에 반해, 영남권(-4.1만명), 호남권(-1.8만명), 중부권(-0.2만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신입생 미충원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 4년제 대학은 1만여명(5.3%)인 것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은 3만여명(10.8%)이 미충원돼, 지방대학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출생아수 25만명, 대학입학정원 47만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저출산과 신입생 미충원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40년에 지방대학의 최소 5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도 직결된 것"이라면서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해 정부-대학-지자체-산업계가 미래 50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교수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구(구조조정)․책(책무강화) 전략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특구책'의 경우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무성도 강화하는 성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양 교수는 "지방대학 발전은 특성화, 구조조정, 책무강화 등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질 때 실질적 성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양성-취업 확대-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