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가 전국 총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돌입한 가운데 회장 후보자 등록 요건에 거액의 기탁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학생회장은 모든 학생 인권 및 복지 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자리로, 모든 멤버들에게 기회가 제공돼야 하나 고액의 기탁금에 막혀 출마조차 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생회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불공정 이슈에도 정작 방통대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라며 외면, 논란을 회피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방통대, 전국 총학생회장 선거 개시 속 입후보자 등록...고액 기탁금에 입후보 도전 부담 '불공정' 시비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대는 지난 10일 제 42대 전국 총학생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현재 후보자 등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방통대는 국내 최초의 평생 교육 기관으로, 지난 1972년 서울대학교 부설 대학으로 개교했다. 이후 1982년 국립 대학교로 분리 독립했다. 현재 학사, 석사, 학점은행제 등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방통대의 총학생회장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후보자 서류 등록은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류 심사를 거쳐 27일 후보자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회장 후보 지원자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학생회비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자로 확정되면 내달 17일까지 선거 운동을 전개하고, 투표는 선거 운동 바로 다음날인 18일부터 20일까지 하게 된다. 

 

최종 당선자는 내달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임기는 내년 2월부터 1년간이다. 문제는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1500만원이란 고액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 같은 고액의 기탁금 부담에 학생회장직에 도전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명 사립대학도 기탁금 300만원…방통대 '기탁금 수준 지나치다' 비판에 "자치활동에 관여 안해" 뒷짐

 

논란의 쟁점은 입후보자들에 대한 고액의 선거 기탁금 의무 규정이다. 방통대 전국총학생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류에 따르면 입후보자는 1천500만원 선거 기탁금을 현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선에 오를 시 기탁금 중 200만원을 되돌려 준다지만, 이를 되돌려받는다 해도 금전적 부담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방통대가 등록금이 수십만원에 불과한 국립대라는 점에서 학생회장 출마 기탁금으로 1천500만원을 의무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도 기탁금을 1천500만원 납부해야 하는 점(공직선거법 제56조)을 감안하면 학생 신분인 방통대 학생회장 출마에 따른 기탁금 액수는 터무니 없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에 입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통대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서 해당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제보하게 됐다"면서 "직장인과 일반 학생이 함께 다니는 학교에서 1천500만원이나 내고 입후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하는 방통대 대전·충남지역대학의 총학생회장(제42대) 선거의 경우는 학생회장 입후보에 따른 기탁금은 불과 300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총학생위원회 기탁금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방통대에 다니는 한 학생은 "지역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 서류 교부 및 접수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면서 "지난해 실시한 방통대 제 41대 경남총학생회장 선거 기탁금은 200만원이었고, 2021년 제38대 인천총학생회장 기탁금은 불과 1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청년일보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명 모 사립대학의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선거기탁금은 분담금의 30%로 책정돼 있다. 

 

이 학교의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분담금은 각각 1천만원 및 300만원이다. 결론적으로 총학생회장의 기탁금은 300만원인 셈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방통대의 총학생회장 선거 기탁금 수준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정작 방통대는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 특히 방통대간 지역대학별 선거기탁금의 차이를 비롯해 금액 책정 기준 및 재원 활용 등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통대 한 관계자는 "총학생회장 선거 기탁금 사안은 학생들간 자치 활동이므로 학교법인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학생회에 문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회장 선거 기탁금을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 등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음에도 학교법인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대 한 학생은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듯 학교 역시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학생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학교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교육계 한 관계자는 "방통대는 직장인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다니고 있어 다른 학교와는 다르다고 해도 기탁금 수준은 너무 높은 듯 하다"면서 "너도 나도 출마할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을 감안한다해도 기탁금 수준이 너무 과도한 것이 사실이기에 총학생회의 기본 취지에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일보는 이와 관련 방통대 전국총학생회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