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지에 대한 대학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2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79%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특히, 내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한 대학의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천140억원)해 올해보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원) 인상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을 2만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원 증액해(2024년 3천500억원)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증액과 더불어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