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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부터 의정 갈등 입장 '묵묵무답'…중대본 브리핑 돌연 취소

사직 전공의 1천300여명, 복지부 차관 고소 "직권 남용"
전국 의대 80% 이번주 개강…의대생 유급 막기 위한 조치

 

【 청년일보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의료개혁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일 오후에 취소했다.


앞서 정부는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으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일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해 왔다.


특히 이날 정부가 총선 이후 브리핑을 재개하며 의료개혁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됐으나 돌연 일정이 취소된 것이다.


정부의 입장이 묵묵부답인 가운데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 중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일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가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의사 면허가 이날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이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는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상급법원에 항고했다"며 "행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언급했다.


사직 전공의 1천325명은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지속 중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량 유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주까지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건국대 분교·건양대·경상국립대·계명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 분교·울산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개강한다.


아울러 가천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 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 16개교는 이미 개강했거나 휴강을 끝내고 수업을 재개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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