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취업난 등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에 정부가 청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까지 내놓고 있다. 청년의 건강부터 일자리, 사회 적응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처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정부, 미래 인재 육성 '총력'…맞춤 정책 확대
(中) "청년 구직의욕 고취"…정부, '청년도전지원사업' 눈길
(下) "청년 정책 정보 전달·상담 톡톡"…'청도지' 수료자 스토리 '눈길'

【 청년일보 】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전세계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진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고물가·취업난 등으로 성장통을 겪는 중이다. 청년 문제가 사회적 난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2022년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년 니트(NEET) 비율은 25.6%를 기록했다.

니트는 현재 취업하지 않고, 형식교육(학교·학원·직업훈련기관)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을 뜻한다. 

니트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19~24세(33.6%)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25∼29세 26.1%, 30∼34세 20.0%, 35∼36세 18.5% 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1만5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명 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3천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같았으나 청년층 고용률은 0.7%포인트(p) 하락한 46.9%였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채용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경기침체에 대비해 인력채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올해 초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채용 계획을 확정한 대기업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22년에는 73%였지만 2023년 72%, 2024년 67% 등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에 전체 기업의 채용 규모도 축소된 분위기다. 전체 기업의 채용 규모는 한 자릿수 채용이 65.6%로 가장 많았고, 두 자릿수 채용은 33%, 세 자릿수 채용은 1.4%에 그쳤다.

◆ 청년 취업 위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 마련

이에 정부가 청년 취업에 발벗고 나섰다. 먼저 청년 취업을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를 마련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위한 것이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청년들의 희망과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 

잦은 이직으로 탈진(burnout)을 경험하거나 구직활동에 지친 청년 등에게 1:1 심리상담을 제공해 일상 회복 및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한다. 또한 경력설계와 진로탐색, 실전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청년카페'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 청년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과 보다 밀접한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수행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각종 생활비 부담 완화…마음 건강 관리도 노력

정부는 청년들이 생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도 완화한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 등 문화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경감한다.

체험·관광·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 제공도 추진한다. 지역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원 지역주민에 버금가는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면 청년들의 지역체류비 및 여가비 등의 경감은 물론 지역의 인구 유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청년들이 우울증,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건강, 안전 관리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마음건강 검진·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 주기로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들의 신체건강 관리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보다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를 공급한다. 외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하여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