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생협의체 7차 회의가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단시간 내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합의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또한, 양측이 그간 제시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후 진행될 추가 협의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행된 상생협의체 7차 회의 여파가 지속되며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는 배달 플랫폼 측의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배달 중개 수수료(이하 배달 수수료) 인하 ▲최혜 대우 요구 중단 ▲영수증상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측은 각기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지만, 입점업체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곱 차례에 걸쳐 열린 상생협의체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입점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상생협의체의 합의 결과를 고대했다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국회에서 국감도 열리고 있어 배달 플랫폼 측이 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면서 "플랫폼사들이 입점업체와 자영업자들과 진정으로 상생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40대 자영업자 B씨는 "배달 수수료로 인한 가게 부담이 날로 늘어가는데 배달 플랫폼들은 시간 끌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아무런 기약 없이 진행되는 상생협의체에 대한 기대를 차라리 접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입점업체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생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플랫폼업체 측은, 추후 이어질 논의에서 보다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입점업체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한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배민 측은 이번 상생협의체 논의에서 중소가맹점에 4.9%~2%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율 상생안을 다시 제안했다. 매출 상위 61%부터 80%까지는 4.9%의 배달 수수료를, 81%부터 100%까지는 2%의 배달 수수료를 받겠다는 게 배민 측의 주장이다. 또한 배민은 상생안을 3년만 유지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상생협의체에 참가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논의에서 당초 매출 하위 20% 입점업체에 2%의 배달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그 범위를 매출 하위 40%에 해당하는 입점업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점유율 2위로 올라선 쿠팡이츠 측은 "앞으로 진행될 상생협의체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올해 8월 배달 수수료를 12.5%에서 9.7%로 낮춘 바 있는 요기요 측도 상생협의체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입점업체 측은 배달 플랫폼 측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업체 간의 불필요한 책임 전가도 먼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논의의 핵심은 결국 배달 수수료율 조정인데,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아닌 부차적인 주제에 대한 업체 간의 책임 전가만 이어지고 있다"라며 "일례로 배민 측은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가 먼저 중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많은 입점업체도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호소하는 만큼, 배달 수수료 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만약 매출 하위업체에 대해서만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면, 공공배달앱에 준하는 배달 수수료 수준으로 적용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플랫폼 측의 차등 수수료 방안은 자신들이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상생에 대한 생색만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매출이 작은 가게는 아예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 만큼, 이번에 제시된 상생안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업체들이 배달 수수료를 5%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다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배달 플랫폼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온다.

 

배달앱을 자주 사용한다는 한 20대 소비자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가동된다는 소식을 접한 지가 수개월이 됐는데, 여전히 논의의 성과가 없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이 결국 소비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루빨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한 30대 소비자는 "이번 국감을 통해 배달 수수료가 자영업자, 더 나아가 소비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그간 많은 이익을 거뒀다면, 이제는 한발 물러서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업계 전체가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존의 수익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전문가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 수익을 내는 것 그 자체를 절대악(惡)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배달 플랫폼 역시 '플랫폼'으로서 중개 수수료를 기반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그 행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배달 플랫폼이라는 업종 자체가 등장한 시점 자체가 비교적 최근이다 보니, 보다 성숙한 산업구조를 위해 현시점에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제언했다.

 

유통 및 물류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도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는 원인을 스스로 자성할 시점이다"면서 "기존 수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해결되지 않는 만큼 이번 상생협의체를 통해 업체들이 진정한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상생협의체 논의가 생산적이지 못할 경우,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며 "수수료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양측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오는 23일 상생안 도출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