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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2'...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박차

 

【 청년일보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논의한다.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한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완전분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선정되자마자 곧바로 '검찰개혁 2단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검찰개혁특위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수장을 맡았고 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 등 법사위원, 김회재(검찰)·이탄희(법원)·황운하(경찰) 등 권력기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28일 이낙연 대표는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가 주는 의견을 특위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2단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기치 아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등 제도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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