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최고 분양가 22억원으로 아파트 보다 비싼 오피스텔 청약에 12만명이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을 받았다.

 

또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내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거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전세 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서만 총 53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끌었다.

 

◆ 고분양가 논란에도... 과천 오피스텔 청약에 12만4500명 몰려

정부과천청사 부근 초역세권에 들어서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약 12만4천500명의 청약자가 몰림.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은 전날 진행된 청약에서 89실 모집에 12만4천427명이 몰려 평균 1천3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

공급이 가장 많은 전용 84㎡A(79실)에는 10만6천567명이, 가장 적은 물량이 공급된 전용 84㎡T(2실)에는 5천762명이 신청.

옛 삼성SDS 부지에 1개 동, 지하 8층∼지상 29층 규모로 조성되는 이 오피스텔은 정부과천청사 바로 앞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 초역세권 입지로, 분양가격이 최저 15억4천200만원에서 최고 22억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을 낳았다고.

그러나 이 오피스텔은 이런 논란에도 100실 미만으로 공급돼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하면서 투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 당첨만 되면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명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청약에 따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또 청약에 주택 소유 여부도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로 청약 점수가 낮은 20·30대의 실수요뿐 아니라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까지 맞물려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도권 오피스텔에 투자 수요가 커지는 양상

 

◆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 마련…"898곳 증축 가능"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의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

재정비안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포함.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시는 전함.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지만,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고 내부 지침으로만 적용해 옴. 이에 그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넣은 것.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포인트) ▲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포인트) 등에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다고.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서기로 함.

시는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이번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거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

◆ 한강 남-북 연결 30번째 도로 건설 추진

일산대교 무료 통행과 맞물려 한강을 가로질러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와 일산신도시를 잇는 새로운 다리 건설이 추진.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 29일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와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4㎞를 잇는 '양촌대교'(가칭) 건설을 경기도에 건의.

한강으로 단절된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해 일산대교 등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 간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김포시가 양촌대교 건설을 건의한 배경.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 전에는 실시협약에 신규 노선 건설에 따른 손실 보상 규정이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돼 어려웠으나 무료 통행이 확정되면 손실 보상 부담에서 벗어나 양촌대교 신설안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

 

 

◆ 매매도 아니고...30평 전세 15억 초과 단지 무려 53곳

올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전세 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서만 총 53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전세가 15억 원 이상 고가 전세 거래 건수는 351건을 기록해 3년 전보다 20배나 증가.

3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전용 84㎡ 전세 보증금이 15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 단지 수는 지난 2018년 3곳에서 올해 53곳으로 증가. 

2018년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래미안 퍼스티지’ 및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등 일부 단지에 초고가 전세 거래가 몰렸지만 올해는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과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에서도 15억 원 이상 거래가 나오는 등 거래 지역이 확산하는 추세. 

지역별로 보면 올해 중형 평형 기준 15억 원 이상 전세 거래가 일어난 지역은 강남구(26곳), 서초구(21곳), 송파구(4곳), 성동구(1곳), 동작구(1곳) 등 5개 지역이었다고.

거래 건수 또한 증가 추세. 전용 84㎡ 전세 거래 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경우는 2018년 총 17건이었으나 2019년(50건)과 2020년(231건)을 거쳐 올해는 351건을 기록해 꾸준히 증가. 

올해가 아직 11~12월이 남아 있는 만큼 단지 수와 거래 건수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내년에는 임대차3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당수 물건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 

◆ 외국인 국내 부동산거래 올해 가장 많다…커지는 역차별 논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내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지만, 외국인들의 거래는 오히려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신고 일자 기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천40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이하 1∼9월 기준) 대비 가장 많았다고 함.

15년 전인 2006년(3천178건)의 다섯 배가 넘는 수준으로, 작년 거래량(1만5천727건)도 돌파.

1∼9월 기준이 아닌 연간치로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2만1천48건이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큼.

지역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3천56건), 충남(985건), 충북(458건), 강원·경남(각 357건), 경북(249건), 전북(210건), 전남(188건), 대전(135건) 등 9곳에서 1∼9월 기준 최다치를 경신.

아울러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천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로는 충남(640건), 충북(304건), 경남(223건)에서 외국인들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폭증해 1∼9월 기준으로 가장 많음.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여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커짐.

 

◆ '파주 운정3지구' 개발계획 변경 국토부 승인

경기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파주운정3지구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0차) 변경 승인을 고시.

지난 개발계획 변경 시 반영됐던 GTX광장(2만8000㎡)이 현행법상 랜드마크시설 도입을 위한 별도의 시설물 기준이 없어, 이번 변경승인으로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고 시민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공원시설’로 변경.

문화공원에는 공원면적 20% 이내 건폐율과 조경·운동·휴양 등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제한이 없어 GTX 이용객 및 시민들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

또 2023년도까지 단계별로 준공 예정인 운정3지구는 초롱꽃마을, 해오름마을이 포함된 1단계 택지개발사업(1공구, 4공구) 구역이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군부대 이전,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해오름마을 일부 구역이 2단계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돼 내년에 준공될 예정.

현재 시는 공공시설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 시설 실무부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K-Water, 한국환경공단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인계인수위원회를 운영.

이와 별개로 지난 6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중, 운정3지구 유보지 활용과 관련, 국토교통부, 파주시, LH는 유보지 3분의 1 용지 주택공급과 잔여 3부의 2 용지는 업무용지 중심의 자족시설용지,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으로 추진 중.
 

◆ '도로 위 지하철' BRT, 전국 55개 노선 추가 도입

2030년까지 수도권 25개, 비수도권 30개 등 전국에 55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이 추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년)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힘. 

당초 2018∼2027년을 대상으로 1차 계획이 수립됐지만 3기 신도시 조성,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등 1차 계획 수립 이후 나타난 대도시권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수정계획이 마련.

수정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55개 BRT 노선을 구축하기로 함. 

수도권은 GTX, 신도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 축 노선을 중심으로 25개 노선을, 비수도권은 지자체 도심 간선축 역할을 수행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30개 노선을 각각 선정. 천안, 전주, 제주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들도 구축계획에 반영.

정부는 총 55개 노선 중 1단계로 26개 노선을 늦어도 2025년까지 구축·운영할 예정.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