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폭이 전주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과 정부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계기로 논란이 커진 민·관 공동개발 사업의 이익 환수제의 전반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폭이 둔화되며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전셋값은 올해만큼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 수도권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폭 둔화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11월 첫째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23% 상승했다고 밝힘.
지난주(0.24%)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p) 축소한 변동률. 상승 추세 자체로는 2019년 9월 셋째주 이후 112주 연속 상승 행진.
수도권 상승률은 전주(0.28%)보다 상승폭이 0.02%p 내린 0.26%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0.15%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폭은 0.01%p 감소.
부동산원은 전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한데 더해 계절적 비수기와 금리인상 우려가 겹쳐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분석. 다만 서울 서초구(0.25%)는 잠원·반포동 재건축 신고가 거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
시도별로는 인천(0.37%), 제주(0.35%), 충북(0.32%), 경남(0.31%), 충남(0.30%)가 0.3%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반대로 세종은 전주(-0.06%)보다 하락폭을 줄였지만 0.01% 하락.
세종시는 올 7월 마지막주 이후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시·군·구 단위에서는 창원 성산구(0.60%)와 경기도 오산(0.53%)의 상승률이 높았다고.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7% 오름.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0.01%p 감소. 수도권(0.21%→0.19%)과 서울(0.13%→0.12%)은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지방(0.15%→0.16%)은 상승폭이 확대.
◆ "제2 대장동 막아라"…민관 공동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업체가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개발부담금 환수율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검토.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개발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밑그림을 그린 것.
국토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있었고 관련 법안도 여야에서 모두 발의됐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도시개발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탈피해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민·관 합동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집중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
국토부는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다른 법률과 균형 등을 고려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
◆ 건산연 "내년 집값 올해보다 안정…전세는 불안 지속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10%가량 상승이 예상되는 것에 비해 내년에는 수도권 3%, 지방은 1% 정도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2%대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
매도인이 호가를 하향 조정할 이유는 적지만 보유세 인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가계부채 등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가격 상승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매수자들도 집값 고점에 대한 부담감, 자금조달의 어려움, 3기 신도시 공급 기대 심리 등으로 선뜻 시장에 진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올해 상승폭과 비슷하게 6.5% 오를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
내년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물량이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김 부연구위원은 "내년도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와 테이퍼링 등으로 인해 거시경제 상황이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기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에도 매수·매도자간 눈치게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함.
◆ 8만가구 공급 '숨통'…오세훈표 주택공급 '순항'
취임 200일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표 주택공급 정책이 속도. 7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심의 및 인허가 등 공급절차를 진행시킨 물량만 약 8만 가구에 이른다고.
주거정비지수제를 비롯한 재개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주요 노후 주택가의 사업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이후 공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약 8만 가구 중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은 절반 가량인 4만8000가구에 이른다. 시는 200여일 간 총 90건의 심의, 인허가를 실시.
이 중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약 3만7000가구가 인허가를 완료. 재개발은 18개 구역, 재건축은 25개 단지에 이른다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약 1만 가구가 인허가 마무리 단계.
◆ 수도권 중심 공급 정책...주택사업경기 기대감 상승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진행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
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7.1포인트 상승한 90.4로 나타났다. 4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
HBSI는 주택 사업자가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 100 이상이면 사업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 100 미만이면 그 반대.
주산연은 최근 규제 완화 및 공공택지 공급 추진 등 공급 확대 정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확대했다고 판단.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 기대감이 양극화한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의 11월 H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7.9포인트 오른 100.2로 집계. 서울은 94.7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상승.
이재형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사업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 실현으로 전월에 이어 90선 이상 양호한 전망치가 유지됐다"고 설명.
◆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특별공급' 기회…민간 특공 30% 추첨제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게도 이달 15일부터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두 지침을 보완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
이번 조치는 소득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
청약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아 '청포족'(청약 포기족)으로 내몰린 이들은 최근까지도 집값 급등에 따른 조급함으로 인해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서는 등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함.
당정은 앞서 지난 8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청년 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공 추첨제 도입을 포함시킴.
이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이 골자.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