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지난해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을 유예·개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아울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부동산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 등이 이목을 끌었다.

◆ "삶의 질 안정 위해"...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 2법 유예·개정해야"

대한건설협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4개 건설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개 과제를 공개

이날 건산연은 4대 건설 정책 이슈 33개 과제를 제안. 건산연이 선정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먼저 국민 삶의 질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투트랙 임대주택 공급,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정상화 등이 중요하다고 봄.

 

특히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진 임대차 2법의 경우 제도 운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정부 위주의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짐.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센 데다 유휴지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

 

연구원은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등 10개 과제를 제시.

이와 함께 주거시설과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을 고도화하고 안전한 건설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

 

◆ 남양주 34대1, 의정부 1.3대1···입지 따라 흥행 갈린 사전청약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에 10만명이 넘는 청약 대기자가 몰렸으나, 입지나 면적, 청약 유형 등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달랐다고.

 

이번 쳥약은 지난 8월 1차보다도 경쟁률이 줄었는데,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2.9대1로, 석 달 전 13.7대1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102가구 모집에 총 10만152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0.1대1을 기록. 

공공분양은 5976가구 모집에 8만9614명이 몰려 경쟁률 15.0대1을 보였고, 신혼희망타운은 4126가구 모집에 1만1914명이 신청해 2.9대1로 집계.

국토부는 "사전청약 홈페이지 개설 이후 누적 방문자가 총 2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 

하지만 평균 경쟁률만 보면 지난 8월 1차 사전청약과 비교해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당시에는 총 4333가구 모집에 9만3798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21.7대1, 공공분양 28.1대1, 신혼희망타운 13.7대1을 기록한 바 있음.

입지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크게 엇갈렸다고.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의 경우 1412가구 공급에 4만8325명이 신청해 34.2대1의 경쟁률을 보임. 

그중 전용 84㎡는 190가구 모집에 1만5433명이 몰려 최고경쟁률 81.2대1을 기록. 성남 신촌지구는 304가구 모집에 7280명이 신청해 23.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냄. 

하지만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정부 우정(1.3대1), 군포대야미, 의왕월암(이상 1.9대1)은 저조한 결과를 보임.

◆ '3기 신도시 투기의혹' LH 직원 1심 무죄…"범죄 증명 안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임.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

 

 

◆ DS네트웍스, '해외건설 명가' 쌍용건설 인수 추진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S네트웍스는 현재 쌍용건설 인수 여부를 검토. 쌍용건설 대주주인 두바이투자청과 인수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건설사 인수를 추진해왔는데 쌍용건설이 물건으로 나오면서 적극 인수에 나서기로 했다"며 "쌍용건설 인수의 관건은 인수 금액일 것"이라고 말함.

 

쌍용건설이 지난 2015년 두바이투자청에 인수된 가격은 1700억원이지만 업계에서는 매각 당시보다 2배 이상 몸값이 뛰었을 것으로 예상.

쌍용건설은 한 때 시공능력평가 순위 7위까지 기록한 전통의 건설 명가. 1999년과 2013년 두 번의 워크아웃을 거쳤고, 2015년 두바이투자청이 쌍용건설을 인수. 최근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와 맞물려 올해 수주액도 1조5000억원 이상을 기록 중.

DS네트웍스는 지난해 총매출 1조3375억원을 기록, 매출 기준 업계 1위를 기록한 시행사. 2001년 대구 침산동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2011년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 송도 랜드마크시티, 서울 마곡지구 등을 통해 사세를 확장.

한편 DS네트웍스는 쌍용건설 인수와 관련 검토한 바 없다며 인수설을 부인.

◆ 건설사 11월 분양경기 기대감 “수도권 및 지방 양극화”

주택건설사업자들이 11월 분양경기 기대감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냄.

 

수도권 분양경기 기대감은 양호한 반면 지방은 수도권 주택공급 집중에 따라 악화. 전문가들은 그간 지방광역시 위주 주택 공급이 많은 반면 분양 수요가 적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봄.

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11월 전국 HSSI 전망치는 79.4로 전월대비 5.4포인트 소폭 감소. 서울 및 수도권은 기준선(100.0)에 가까운 전망치를 지속하며 분양시장 기대감이 집중. 반면 지방은 전망치가 75.8로 전월 보다 6.2포인트 하락하며 60~80선을 기록.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기준선 100을 기반으로 분양경기가 긍정적이면 100이상, 100이하는 그 반대 뜻.

11월 HSSI 전망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갈렸다고. 서울(90.9, 3.8포인트↓), 인천(100.0, 6.7포인트↑), 경기(97.1, 8.3포인트↓) 등 수도권(96.0 1.8포인트↓)은 90~100선을 유지하며 양호한 시장흐름을 지속.

반면 지방 경우 전반적으로 전망치가 하락. 대구(68.1, 4.1포인트↑)와 광주(68.7, 18.8포인트↓)는 60선, 세종(75.0, 17.3포인트↓)은 70선을 기록. 지난해 10월 이후 평균 80~100선을 지속해오던 지방광역시 평균이 70선으로 떨어진 것. 

주산연 관계자는 “분양사업 추진시 공급규모와 추진시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함.

◆ SH공사 '5대 혁신방안' 발표···'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동안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는 목표.

이와 함께 SH 관련 사업에 대한 임직원 투자를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할 방침.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H공사 5대 혁신 방안'을 발표.

5대 혁신방안은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

앞서 SH공사는 지난 8월 시민 주주단, 서울연구원, SH공사 실무자 등 20명이 참여하는 ‘공사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부동산투기방지 방안,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공사 업무에 대한 서비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업무혁신방안 등을 논의.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