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로는 국토부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한 성남시 복정1지구 등 3기 신도시 5개 필지 공사 공모와 관련 민간건설사에 공급하기로 하되 기존의 추첨제가 아닌 평가제를 적용해 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경쟁입찰 방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또는 계열사를 총 동원한 '벌떼 입찰' 등 편법을 자행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을 유예·개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부동산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 등이 이목을 끌었다.

 

무주택자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하 청와대 수석과 장관을 거친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 등을 '집값 폭등 5적'으로 규정하며 청와대 앞에서 퍼포먼스 시위를 벌이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조합에 대한 공동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는 등 조합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문제가 있는 조합 3곳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첨제 아닌 평가제“로 편법 차단...성남복정1 등 5필지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경기도 성남시 복정1지구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5개 필지를 민간건설사 등에 공급한다고 밝힘.

공모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3만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7만8천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9만386㎡) 총 5필지임.

특히 이번에 공모하는 택지는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로, 민간사업자는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LH에 매각해야 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다만, 임대주택건설형은 이익공유형, 설계 공모형과 함께 추첨이 아닌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기존까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경우 주택 분양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추첨제가 유지돼 옴. 그러나 일부 건설사들이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우거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등 편법을 자행하는 부작용 양산.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와 주택 품질 평가 등을 도입하는 등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해 왔음.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 비율, 임대주택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공공분양 15대 1·신혼희망타운 3대 1....2차 사전청약도 '흥행예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 물량을 미리 배정하는 사전청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

국토교통부는 경기 남양주 왕숙 2를 비롯해 성남 신촌 등 수도권 사전청약 2차 공급지구에 대한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 접수를 마감할 결과 총 1만 102가구 모집에 10만 1528명이 신청,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힘.

 

특히 공공분양은 15대 1(5976가구 모집에 8만9614명 신청)의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신혼희망타운은 2.9대 1(4126가구 모집에 1만1914명 신청)로 마감.

 

우선 공공분양은 남양주 왕숙2지구가 1412가구 공급에 4만8325명이 신청, 3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이중 A3블록 전용 84㎡는 190가구 모집에 1만5433명이 신청해 81.2대 1의 최고경쟁률을 나타냄.

 

수도권 관심 지역인 성남 신촌지구는 304가구 모집에 7280명이 신청해 23.9대 1을,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파주 운정3지구도 각각 1만1477명, 2만1301명이 신청해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

 

신혼희망타운 소규모 입지 중에서는 성남 낙생 전용 59㎡ 테라스형이 13.9대 1을 기록,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음. 수원 당수의 경우 459가구 모집에 2477명이 신청해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사전청약 신청자 중 공공분양의 경우 연령별로 30대가 4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7.8%), 50대(13.6%) 등의 순이었음.

 

지역별 신청자는 서울이 35.0%, 경기·인천이 64.8%로 집계돼 서울 거주자 역시 경기·인천의 사전청약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

 

국토부는 청약통장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오는 25일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의 기준 부합여부를 추가 심사한 후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

 

한편 국토부는 오는 18일 3차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으로, 하남 교산(1천56호), 과천 주암(1천535호), 시흥 하중(751호) 등에서 4천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 2차 사전청약 탈락자도 다시 참여할 수 있음.

◆"보상 노린 꼼수"...신공항 예정지 가덕도 건축허가 급증 ‘투기바람’ 솔솔

올해 들어 신공항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내 건축허가가 급증하는 등 투기 정황이 나타남. 이에 따라 부산시가 규제 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10월까지 가덕도에서 이뤄진 건축허가 건수는 총 139건. 이는 전년 한해 건축허가 실적 45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임.

올해 결정된 건축허가건 중 80건은 이미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상당수의 공사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토지만 보유한 것보다는 건축물이 같이 있을 경우 보상금이 높고, 신축 건물일수록 보상금액이 많아진다는 점을 노렸다는 게 업계일각의 시각.

의혹이 제기되며 투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산시는 최근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 부서 합동으로 대책 회의를 여는 등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고.

부산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 자치체가 건축허가르 제한하는 등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검토를 우선 검토하기로.

규제가 가능할 경우 이달안에 규제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행시리 등 규제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일례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짐.

 

 

◆ '쾌속질주' 하는 대우건설...도시정비사업 수주 '3조 클럽' 첫 달성

대우건설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사상 첫 3조원을 돌파함. 대우건설은 지난 6일 과천 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과 대구 동구4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각각 선정.이에 올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의 누적 수주액은 3조원 돌파.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6번지 일대에 총 1천260가구의 아파트 9개 동과 상가·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4299억원으로 알려짐.

대구 동구43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구시 동구 신천동 502-1번지 일대에 아파트 19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건립 공사임. 대우건설은 현대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했으며, 대우건설의 지분은 전체 사업비(4829억원)의 45%(2173억원).

한편 대우건설은 올해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총 13개 프로젝트의 시공권을 획득, 11월 현재 3조5867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함.

아울러 강원도 원주 원동주공 재건축과 불광1구역 재건축 사업의 입찰에도 참여 중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주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측은 전망.

◆ "삶의 질 안정 위해"...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 2법 유예·개정해야"

대한건설협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4개 건설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개 과제를 공개.

이날 건산연은 4대 건설 정책 이슈 33개 과제를 제안. 건산연이 선정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먼저 국민 삶의 질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투트랙 임대주택 공급,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정상화 등이 중요하다고 봄.

특히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진 임대차 2법의 경우 제도 운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정부 위주의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짐.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센 데다 유휴지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

연구원은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등 10개 과제를 제시.
이와 함께 주거시설과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을 고도화하고 안전한 건설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

◆ DS네트웍스, '해외건설 명가' 쌍용건설 인수 추진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S네트웍스는 현재 쌍용건설 인수 여부를 검토. 쌍용건설 대주주인 두바이투자청과 인수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건설사 인수를 추진해왔는데 쌍용건설이 물건으로 나오면서 적극 인수에 나서기로 했다"며 "쌍용건설 인수의 관건은 인수 금액일 것"이라고 말함.

쌍용건설이 지난 2015년 두바이투자청에 인수된 가격은 1700억원이지만 업계에서는 매각 당시보다 2배 이상 몸값이 뛰었을 것으로 예상.

쌍용건설은 한 때 시공능력평가 순위 7위까지 기록한 전통의 건설 명가. 1999년과 2013년 두 번의 워크아웃을 거쳤고, 2015년 두바이투자청이 쌍용건설을 인수. 최근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와 맞물려 올해 수주액도 1조5000억원 이상을 기록 중.

DS네트웍스는 지난해 총매출 1조3375억원을 기록, 매출 기준 업계 1위를 기록한 시행사. 2001년 대구 침산동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2011년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 송도 랜드마크시티, 서울 마곡지구 등을 통해 사세를 확장.

한편 DS네트웍스는 쌍용건설 인수와 관련 검토한 바 없다며 인수설을 부인.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법인·외지인 투기의혹 집중조사

지난해 '7·4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정부가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힘.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으로,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을 비롯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그동안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일부 다주택자와 법인들의 주요 투지 대상이 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라해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음.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함. 규제 지역이 아닐 경우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었음.

때문에 투기 수요가 저가 아파트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적지않았음.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총 24만6천여건. 이중 외지인 거래는 32.7%, 법인 거래는 8.7%로 조사.

이 기간 중 외지인은 5만 9천여명이 8만여건을 매수하고, 법인 6천700여개가 2만1천여건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 외지인은 1인당 평균 1.3건, 법인은 1개당 평균 3.2건을 각각 매수한 셈.

특히 법인의 매수 비율은 올해 4월 5%에서 5월 7%,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 등으로 급증하면서 법인을 통한 투기행위가 증가했다는 의혹이 제기.

아울러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최근 급증한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도 병행키로 했다고.

◆광명 첫 상한제 분양가 평당 2천만원…조합 "시세의 반값" 반발

경기 광명뉴타운 내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의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 수준인 3.3㎡당 2천만원에 결정되면서 조합이 반발하고 나섬.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던 분양가 상한제의 심사 기준을 통일한 개정 매뉴얼을 마련, 내놓았지만 분양가와 시세간 격차가 커 향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내 자자체와 조합간 갈등이 예상.

광명시는 지난 9일 광명뉴타운내 재개발 단지인 광명2구역의 일반분양가 상한을 3.3㎡당 2천만 6천112원으로 확정, 조합측에 통보.

이는 당초 조합이 택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금액보다 3.3㎡당 250만원 가량 깎인 금액이라고.

광명2구역은 당초 7∼8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4월부터 착공. 그러나 광명시와 분양가 상한제 금액을 놓고 기싸움이 전개되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돼 왔으며, 이달 2일에서야 첫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고.

조합 측은 분양가를 3.3㎡ 2천300만원 이하로 최대한 낮춰 분양가를 신청했는데 최종 2천만원에 결정됐다며 반발.

지난해 11월 입주한 광명동 아크포레자이위브 전용 84㎡는 현재 시세가 12억원대, 올해 3월 입주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는 15억∼16억원 안팎으로 알려짐. 즉 인근 신축아파트의 3.3㎡당 시세가 3천700만∼4천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인 광명시가 조합의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 수용하면 변경된 기준으로 분양가를 재산출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짐.

다만 광명2구역은 지난 4월부터 착공, 현재까지 상당한 공사비가 투입된데 이어 금융기관과 약정한 조합원 중도금 대출 문제를 감안하면 일반 분양 시기를 늦추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 제기.

즉 변경된 기준을 적용, 재심의를 한다해도 분양가를 기대치 만큼 올릴 수 없을 경우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이자비용 등 조합 손실만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고.

◆대출규제에 거래부진 여파…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폭 둔화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그리고 집값 고점에 대한 불안감 등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면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연속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규제 강화로 매수세가 사그러들면서 일부 호가를 내린 매물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등 관망세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제기.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8일 기준)은 지난주 대비 0.14% 상승했다. 그러나 상승폭은 3주 연속 둔화된 것임.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은 강북 등의 오름폭이 크게 둔화됨. 강북구는 지난주 상승폭이 0.07%에서 0.04%로 줄었고, 동대문구(0.05%), 광진구(0.05%), 관악구(0.06%) 등지도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 노원구의 경우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는 0.14%를 기록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수동과 목동·여의도동 일대는 거래 부진으로 성동구(0.05%), 양천구(0.06%), 영등포구(0.08%)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

강남도 마찬가지로 분석됨. 강남4구(동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19%로, 송파구는 지난주 0.21%에서 이번 주 0.18%로 축소됨. 또한 서초구(0.25%)와 강남구(0.19%)도 지난주 대비 각각 0.02%포인트 상승폭이 축소.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도 대출 규제의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수도권(0.23%) 전체적으로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됨.

전셋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 서울은 0.12%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경기(0.19%)와 인천(0.23%)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0.02∼0.03%포인트 축소.

전문가들은 최근 매수세가 위축된데 이어 조만간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앞두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도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제기.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공개한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74)보다 낮은 68.6을 기록하며 지수 70 이하로 하락. 특히 한강 이남(74.9)보다 대출 영향을 많이 받는 한강 이북(61.4)의 지수가 더 낮았음.

 

 

◆김현미·김상조·김수현 등 “집값폭등 5적"...무주택자 단체 퍼포먼스 시위

무주택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을 집값 폭등 ‘5적(賊)’으로 규정, 부동산가격 상승 책임이 있다며 시위.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금융통화위원들을 지목하며 "집값을 폭등시켜 2200만 무주택 국민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다"고 비판.

이 단체는 문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 또 사상 최저 금리와 무책임한 돈 풀기도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비난.

단체는 "문 대통령은 5적의 인사권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에게 권력을 쥐여 준 촛불 시민을 벼락 거지로 만들었다"면서 계란과 돌 모형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인기’ 좋아진 오피스텔...올해 매매 '역대 최다' 기록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실제로 올해 매매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전날까지 5만1402건으로 집계.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규모로 분석.

특히 올해가 한 달 반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매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지난 2006년 2만여건 수준에 불과했던 오피스텔 매매량은 임대 수익 창출 수단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며 2007∼2011년 3만3천∼3만6천건 수준으로 늘어남. 그러나 수익성이 낮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2012∼2014년 3만건 아래로 줄어드는 등 투자처로서 외면 당해옴.

이후 2015∼2016년 4만1천여건으로 증가하다가 2017∼2018년 3만건대로 다시 감소하는 등 증감을 반복해옴. 그러나 지난 2018년 3만3249건에서 2019년 3만5557건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무려 4만8605건으로 폭증함.

올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1만6110건), 인천(6537건), 강원(673건), 울산(536건), 세종(350건), 전북(211건) 등 6곳에서 전날 기준 오피스텔 매매량이 이미 역대 연간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분석.

서울(1만5631건)의 경우도 연간 매매량이 역대로 가장 많았던 지난 2008년(1만5964건)을 올해 안에 톨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

◆국토부-서울시, 서울 3개조합 수사의뢰...재건축·재개발조합 '부실운영' 적발

막대한 사업비용 집행권한을 쥐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부실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2일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이들 3곳 조합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힘.

국토부와 서울시간 공동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 총 69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특히 이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수사의뢰를 하기로 한 3개 조합에서는 상당한 위법 사항이 최소 3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알려짐.

일부 조합은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보수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멋대로 지급한 사안이 적발됐음. 이에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명령 조치했다고.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남겨야 하는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고 함.

아울러 감정평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각종 용역계약과 자금 차입시 의무적으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무시한 조합도 있었다고 함.

이밖에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총회·대의원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해온 조합도 검사 수사를 받게 될 방침이라고.

또한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적발. 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창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시공사는 행정지도 조치.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