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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홍남기 "민간 사전청약 물량 10만7천호로 확대"...3차 사전청약도 ‘고분양가’ 논란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10만7000가구로 확대하고, 이달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가구 물량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집중 시켰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1명의 조합원에게 2가구 분양을 허용한 '1+1' 분양 방식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소식과 3차 사전청약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 받았다.

 

이외에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을 11월 분양 한다는 소식 등이 전해져 이목을 끌었다.

 

홍남기 "민간 사전청약 물량 10만1천→10만7천호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천호 물량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말함.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민간 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천호에서 10만7천호까지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힘.


이에 따라 공공주택을 포함한 총 사전 청약 물량도 16만3천호에서 16만9천호로 증가.


홍 부총리는 또 "오늘부터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3차 사전청약 4천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된다"고 밝혀.


그는 "향후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하여 실수요자 분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


우선 오는 18일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공공분양 4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


이후 이달 말 민간분양 6천호, 내달 중순 인천계양·부천대장 등 공공분양 1만3천6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각각 실시.


홍 부총리는 "이번에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하남교산·과천주암 등은 청약 대기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역중 한 곳으로, 1차 9만3천명, 2차 10만명을 기록한 사전청약 신청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2채 감당못해"…세금 폭탄에 애물단지된 '1+1' 재건축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1명의 조합원에게 2가구 분양을 허용한 '1+1' 분양 방식이 애물단지로 전락.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 방침으로 주택 2가구를 분양받는 즉시 다주택자가 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중복 분양을 외면하는 것.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공급 가구수와 면적별 가구수를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고.


중대형 아파트 1가구를 재건축 후 중소형 2가구로 나눠 받으려고 했던 조합원들이 중대형 1가구로 신청을 변경한 영향.


현지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2주택을 분양받는 순간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보유세, 양도세 중과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며 "조합원들이 과거에는 시세 차익과 임대 수입을 고려해 1+1 분앙을 선호했지만 세부담이 늘어난 이후에는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자는 분양받은 소형 주택을 이전고시 다음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불가능해 최소 3년간은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다고.


이 때문에 앞서 지난 6월에 일반분양을 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도 분양 전 1+1 신청 조합원들의 1주택 포기가 잇따름.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1+1 방식을 포기하고 중대형 1가구를 선택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초강력 대출 규제에 늘어나는 월세 수요…"주거비 부담도 커져"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울 등 일부 전셋값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대신 월세(반전세 포함)로 떠밀리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오를대로 오른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도 못 받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돌아서는 것.


전세대출 규제로 갭투자를 하는 투기 수요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실수요 전세입자가 월세로 내몰리며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옴.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택 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보증부월세 포함) 수급지수는 110.6으로 전월(110.0)보다 0.6포인트(p) 상승. 월세를 찾는 수요가 전월보다 증가했다는 의미.


최근 들어 매매·전세 거래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매매 수급지수가 9월 125.3에서 10월 111.8로 급락했고, 전세 수급지수도 같은 기간 119.8에서 108.3으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


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물건 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기준 100)한 것으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


매매(117.2)와 전세(103.9) 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10.1포인트, 9.9포인트 떨어졌는데 월세 수요만 늘어난 것.


전문가들은 최근 월세수요 증가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돈줄 옥죄기에 나서면서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반전세 등 월세를 찾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


전세 만기가 돼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데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시행으로 그사이 전셋값이 50% 이상 단기 급등한 상태.


이 때문에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선 "전세보다 오히려 반전세(보증부월세)가 더 잘나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국토부, 1억미만 지방 주택 '쇼핑' 전수 조사


정부가 법인과 외지인이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매집하는 행태를 전수조사해 엄중 조치키로. 취득세 중과 예외를 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상당한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는 판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법인·외지인이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시장교란 행위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함.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이상거래를 선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인·외지인이 전국에서 사들인 저가 아파트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와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찾아내겠다는 계획. 전국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2019년만 해도 2만 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만 건, 올 들어서는 3만4000건(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늘어나는 추세.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

3차 사전청약에서도 어김없이 ‘고분양가’ 논란


정부가 수도권 주택 매수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잇달아 공급하고 있지만 서울과 인접한 일부 지역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성남 복정지구와 신촌지구에서 7억원에 육박하는 추정 분양가가 나온 데 이어 과천 주암지구에서도 9억원에 육박하는 추정 분양가가 나왔다고.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3차 사전청약 대상지 중 하나인 경기도 과천 주암지구 C-1블록의 공공분양 전용면적 84㎡의 추정 분양가가 8억8460만원으로 책정됐다. 중도금 대출 금지선인 9억원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것.


앞서 1차 사전청약과 2차 사전청약에서도 성남 복정1지구(전용 59㎡)와 신촌지구(전용 83㎡)에서 각각 6억7600만원, 6억8268만원의 추정 분양가가 나오면서 고분양가 논란. 


해당 지역은 모두 서울과 직선거리로 채 3㎞도 안 떨어진 초근접 지역.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라며 고분양가 논란을 반박. 


업계에서도 “분양가가 높기는 하지만 인근 시세가 10억원 중반대임을 고려하면 당첨되는 순간 수억원의 ‘로또’가 되는 것”이란 평가. 하지만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서조차 분양가가 치솟은 것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어쨌거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서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11월 분양 예정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을 11월 분양 예정이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게만 분양됐던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은 내국인에게 분양.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70층, 3개 동, 아파트 498세대, 오피스텔 661실 등 총 1159세대 규모.

 

이 가운데 분양 완료한 아파트 498세대를 제외한 오피스텔 661실과 판매시설 147실이 분양. 오피스텔은 타입별로 ▲27㎡ 208세대 ▲42㎡ 82세대 ▲64㎡ 242세대 ▲82㎡ 129세대로 구성.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위치한 단지 인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 국내 굵직한 바이오 기업들이 위치. K-바이오 랩허브(2026년 예정),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 이전(2025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대규모 바이오 연구 산업 클러스터로 확장될 전망.


단지 인근에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비롯해 인천 글로벌 캠퍼스, 인하대 송도캠퍼스(예정) 등 캠퍼스타운이 형성되고 있고, 세브란스 병원(2026년 예정), 연세사이언스파크(2030년 예정) 등이 조성되고 있어 산학연병 첨단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그나마 저렴한 빌라라도…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 추월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2건 가운데 1건은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통계(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의 빌라 매매 건수는 총 5만1708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매매 건수(10만4492건)의 49.5%에 달한다고.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1∼9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36.7%)보다 무려 12.8%포인트 증가.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비중은 41.1%에 그쳤다. 빌라 매매 비중이 아파트 매매 비중보다 높은 것은 2007년(빌라 44.6%·아파트 40.7%)에 이어 두 번째. 


지역별로 은평구의 빌라 매매 비중이 69.5%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66.5%), 광진구(63.3%), 도봉구(60.2%)도 비중이 60%를 넘겼다고.


올해 들어 서울에서는 빌라가 아파트보다 매매량이 많은 현상이 11개월째 지속.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등록된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계약일 기준)는 이날 현재까지 총 646건으로, 아파트 매매(141건)의 약 4.6배에 달한다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파트 매매가 빌라보다 월간 2∼3배까지도 많은 것이 통상적.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11개월 연속 매매량이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


전문가들은 가격 급등과 각종 규제 등의 여파로 아파트 매매가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이른바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등으로 수요가 옮겨간 것으로 분석.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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