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서울 대형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원 넘게 상승했다는 소식과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세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종부세 납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집값이 확실히 안정세로 접어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 서울 대형아파트…文정부 후 10억원 이상 폭등

18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4억7천153만원이었던 서울 대형아파트(전용면적 135㎡ 초과)의 매매 평균가는 지난달 24억7천301만원으로 4년 5개월 새 10억148만원 상승.

정부는 2019년 12월 초고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원천 금지.

그럼에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와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에서 대형 아파트의 수요와 희소성이 커지면서 평균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으로 풀이.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서울 핵심 입지에 주택 면적이 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높아 거래가 활발하지 않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대형 아파트값이 치솟는 상황"이라고 분석.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149.78㎡는 2017년 5월 12일 18억9천만원(14층)에 팔렸지만, 지난달 7일에는 46억원(25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2.4배로 올랐다고.

또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1차 전용 157.07㎡는 2017년 5월 20일 7억7천500만원(15층)에서 지난달 11일 18억2천만원(7층)으로 역시 두 배 넘게 상승.

 

◆ "올해 종부세 대상 서울 1주택자 27만7천74가구…작년과 비슷"

이날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27만7천74가구로 집계.

이는 지난해 9억원 초과 가구(28만683가구) 보다 불과 1.3%(3천609가구) 줄어든 것.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과세 기준을 완화했지만,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과세 대상 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문 셈.

◆ SH, 천호태영 등 재개발임대주택 1천744세대 입주자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천호태영 등 140개 단지 1천744세대의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물량.

전용 면적은 24~45㎡이며, 임대보증금은 약 600만~5천600만원, 월 임대료는 약 6만~32만원선이 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오는 19일 오후 2시 SH 홈페이지 게시.

청약 신청 일정은 선순위 대상자가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후순위 대상자는 다음 달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청약만 받는다고.

 

다만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우편 청약 접수도 함께 받을 예정.
당첨자는 내년 6월 3일 발표하며 입주는 내년 7월부터 가능.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 "집 걱정 끝장내자"…80여개 단체 대선 네트워크 출범

주거·청년 등 80여 개 시민단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집 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 대응 기구를 출범.

참여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집걱정끝장넷은 이번 대선에서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등 2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9개 과제를 발표.

주거·청년 등 80여 개 시민단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집 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 대응 기구를 만들어.

참여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단체들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집걱정끝장넷은 이번 대선에서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등 2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9개 과제를 발표.

◆ 노형욱 "집값 확실히 안정세…집 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둔화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도 안정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강조. 다만 서울의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지금보다 확고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노 장관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집값이 고점 맞느냐'는 질문에 "수도권의 집값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량은 5년 평균 대비 반토막이 나는 관망세가 강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노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11주째, 수도권은 8주째 둔화됐으며 KB국민은행 통계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최근 68%까지 떨어졌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매도자는 많고 매수자는 적은 시장 심리를 반영한다. 시중에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량은 과거 5년 평균 대비 반 토막에 불과해 관망세가 강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

노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집값 향방은 공급과 금융의 문제에 달려있다며 정부 대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

그는 "정부의 공급대책이 205만호 규모인데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다 합치면 30만호 정도로 이의 7배 수준이어서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라며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차례 올리는 등 코로나19로 늘어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

그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수치를 예언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길로 가는 길목"이라며 "예민한 시기인데 앞으로 이 안정세가 더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함.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둔화…대출규제에 매수세 위축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세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한 대구광역시 아파트값은 1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고, 세종시는 17주 연속 내리막길.

이날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3% 올랐으나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돈줄 옥죄기와 시중은행의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수 대기자들이 소극적 자세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배포되는 가운데 25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

◆ 송파 장미·대치 미도 등 재건축 '속도'…신속통합기획 적용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대치 미도아파트, 송파 장미1·2·3차, 구로 우신빌라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오세훈 시장의 '빠른 주택공급' 방안인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정비사업이 추진.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9곳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로 적용.

재건축 지역은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1·2·3차.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고덕 현대 ,  미아 4-1 등 7곳, 재개발 지역은  신당동 236-100일대 , 신정동 1152일대 등 2곳.

이로써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지역이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모두 20곳으로 늘어난다고.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 민간 주도 개발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 오 시장이 취임한 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고안.

이번에 추가된 9곳은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를 적용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 갈등 등으로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이라고 시는 전함.

시는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

 

◆ 예비 청약자의 좌절… 10월 청약통장 순증 가입자 6만명대로 ‘뚝’

한 달 평균 10만명대에 육박하던 주택 청약저축종합통장(청약통장)의 가입자 순증 규모가 지난달 6만명대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서울 등 인기지역 아파트 당첨 커트라인이 웬만한 4인가족 기준 만접 수준으로 치솟은데다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신규 가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인기를 끌며 수요가 분산된 것도 가입자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831만2587명으로 집계.

 

여전히 청약통장 가입자는 늘고 있지만 순증 폭은 전월 9만7117명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 지난해 같은 달 증가폭 13만9685명과 비교하면 56.1% 떨어진 증가폭.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폭은 특히 서울 지역에서 크게 둔화. 지난달 서울 지역 청약통장 순증은 1658명에 그쳤다. 전월 1만895명보다 15.3%에 불과한 숫자. 

이외에도 경기 2만2750명, 인천 2597명, 5대 광역시 7062명 등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가입자 증가 수가 감소했다.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세가 이처럼 주춤한 것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대출 규제로 중도금 대출도 어려워지자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이 힘들어지면서 기대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