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과 전해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 GS건설과 쌍용건설 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조에서 탈퇴했다는 소식과 호반건설이 서울 성북구 길음시장정비사업의 시공권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 국가철도공단이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을 위한 건설공사를 본격 추진하는 소식과 경기 부천시가 서해선 노선 중 소사~원종역 노선을 오는 2022년 개통한다는 소식 등 이목을 끌었다.

 

◆ 올해 종부세 대상 94만7000명…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에 달함. 인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8만명, 세액 기준으로는 세 배 이상이 폭증한 규모.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 지난해에 비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

종부세 고지 인원 2명 중 1명은 다주택자다. 전체 고지 인원의 51.2%에 달하는 48만5000여명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7.4%.

다만 1주택자도 13만2000여명이 2000억원을 내게 됐다고.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의 13.9%, 세액의 3.5%에 해당.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에 해당하는 6만2000명을 차지하며 2조3000억원(고지 세액의 40.4%)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

지난해보다 주택분 종부세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상승. 종부세율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했다면 5869만원의 종부세가 부과.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 우선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

◆ GS건설·쌍용건설 노조, 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조 탈퇴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 노조와 GS건설 노조는 각각 지난달 8일과 20일 건설기업노조를 탈퇴.

두 건설사 노조는 2012년 6월 건설기업노조 창립 때부터 함께해오다 9년여 만에 갈라섰다고.

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에 함께 있는 건설노조·플랜트노조와의 갈등이 탈퇴 배경. 정부·국회의 건설 관련 정책과 법안을 두고 건설사 사무직 근로자 중심인 GS건설·쌍용건설 노조와 건설 현장 근로자 중심인 건설노조·플랜트노조와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

구체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건설기업노조보다 노조원 수가 많은 건설노조·플랜트노조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 점이 결정적인 불만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호반건설, 서울 성북구 길음시장정비사업 수주

호반건설은 서울 성북구 길음시장정비사업의 시공권을 수주.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535-8번지 일대 1만470㎡에 지하 6층∼지상 28층, 3개 동 규모로 355가구의 아파트와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시장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해 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일반 정비사업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사업 방식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진행.

길음시장은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 같은 해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이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변경 등으로 10여년간 표류해오다가 2018년 새로운 추진위가 구성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

조합은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

◆ 경기도, 관급공사 하도급 불공정행위 297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달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

적발된 사항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26건, 법정기준보다 높은 지연배상금률 약정(137건), 법정기준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약정 134건 등.

A건설사는 평택시에서 33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한 뒤 B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 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하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가 적발.

C사는 광주시에서 116억원 규모의 시설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물가상승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

도는 하도급계약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처분을 내릴 방침.

◆ 서울시 감사위, SH공사 임대주택 특정감사로 '불법 전대' 방치 적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대 계약자가 아닌 가족이 거주하는 불법 전대를 방치한 사례가 다수 확인.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33일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전대자 방치 등 11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SH는 2017년 거주실태조사에서 강남서초센터 관할의 한 임대주택에 임대 계약자 대신 동생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에도 별다른 조사 없이 자체 종결처리.

하지만 감사 결과 이 주택에는 동생이 불법 전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 감사위는 주택에 등록된 차량이 동생 남편 소유였고 동생의 택배가 다수 발견된 점, 지난해 1~9월 커뮤니티 공간 사용 내역도 계약자가 아닌 동생 가족의 사용분만 39회 확인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고.

서울시 조사가 시작되자, 계약자가 관리소장을 찾아가 동생 가족 명단을 내밀며 "혹시 외부에서 묻거든 쪽지에 적힌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답변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감사위는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의심된다는 보고에 대해 조사를 소홀히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주 실태 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

 

 

◆ "DSR 강화에 대선 지선까지 내년 분양시장 암울"…한파에도 예정 물량 퍼붓는 건설사

건설사들이 연내 최대 많은 물량의 주택공급에 나설 태세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3월과 6월 각각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시장 분위기를 움직일 변수에 호재보단 악재가 많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

22일 건설·주택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최근 인허가나 분양가 심사 등으로 이월된 사업장 분양을 연내 마치기 위해 속도전에 들어갔다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도 차주별 DSR 산정(40%)에 포함키로 해 분양시장에도 타격이 예상되면서.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키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건설사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내년 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부터 잔금대출도 'DRS 40%'가 적용되기 때문. 내년부터는 잔금 대출이 개인별 DSR 산정에 포함돼 분양 계약자가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연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서두르고 있다고.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4만6000여가구(부동산R114 자료 참조)에 달한다고.

 

경기도가 약 3만7000가구로 가장 많음. 이어 인천과 부산이 각 1만7000가구, 대구 1만여가구, 대전 9000여가구가 뒤를 잇는다고. 경북과 충남지역도 각각 8000가구 넘게 분양을 계획 중.

특히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DSR 규제 피한 막차 분양단지' 홍보에 열을 올림.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다수인 만큼 조합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득실을 계산하느라 분양 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추는 곳도 많지만, 지방은 최근 분양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속도를 내는 분위기.

수도권과 지방간 시장 분위기도 영향. 수도권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업장은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커 '로또 분양' 기대감에 중도금 대출 혜택이 없어도 청약 마감행진이 이어짐.

 

하지만, 지방은 지역에 따라 미계약분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종종 나오고 대출 가능 여부도 청약 경쟁률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분양업계 관계자들의 설명.

◆ ‘규제 풍선효과’ 올해 지방 상업용 부동산에 27조원 몰렸다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방에서만 27조원 넘는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10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총 27조 5,958억원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금액이 발생.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래금액(20조 8,631억원)보다 6조 7,327억원(32%) 더 많은 금액.

지역별로 보면 부산(6조 8,532억원), 대구(4조 1,675억원), 대전(2조 4,787억원), 경남(2조 960억원), 광주(1조 7,55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거래금액이 낮은 지역은 세종(3,337억원), 전북(1조 787억원), 전남(1조 1144억원), 충북(1조 1,435억원), 울산(1조1,746억원) 등의 순.

건축물 주용도로 살펴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96조 6,136억원)에 가장 많은 거래금액이 몰렸다고. 제1종근린생활시설(8조 1,261억원), 숙박시설(4조 6,424억원) 등도 거래금액이 높음.

올해 지방 상업업무용 부동산 총 거래 건수는 3만 9,640건으로 집계. 거래 건수로는 부산(6,545건), 경남(4,743건), 강원(4,019건), 경북(3,075건) 등이 많았고, 세종(797건), 울산(1,101건), 전남(1,958건), 광주(1,994건) 등이 상대적으로 적음.

◆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측 통과 구간 선형 개량.. 2025년 개통 목표

국가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을 위한 건설공사를 본격 추진.

현재 고속열차가 운행 중인 대전 도심 북측 구간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한 임시선 목적으로 설치. 이 구간은 선로의 곡선이 심해 열차 이용 시 승차감이 저하되는 등 불편이 컸다고.

공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 5.962km를 2개 공구로 나눠 고속 전용선으로 건설할 계획. 총사업비 3700억원이다. 오는 2025년 10월 개통 목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부고속철도 전 노선이 고속 전용선으로 운행될 뿐만 아니라 고속열차 운행 안전성 확보와 승차감 개선, 속도 향상, 유지보수비 절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공단은 기대.

◆ 경기 부천시, 소사~원종역 2022년 3월 개통

지난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된 가운데, 경기 부천시가 서해선 노선 중 소사~원종역 노선을 오는 2022년 개통.

22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서해 선인 대곡~소사 노선 중 소사~원종역(5km)을 잇는 부천 구간을 오는 2022년 3월 개통하기로 함.

부천 구간이 개통 되면 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사·오정권역 시민들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 또 7호선 종합운동장역 환승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도 증가할 것.

대곡~소사 노선(복선전철)은 고양시 대곡에서 원종, 부천종합운동장, 소사까지 이어주는 노선으로 총구간은 18.3km. 해당 노선 개통은 2023년 1월.

부천시는 12월부터 해당 구간 시험 운행을 진행한다는 방침.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