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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규제 풍선효과'에 민간임대 아파트도 "투기광풍"...吳 서울시장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속도" 外

 

【 청년일보 】지난주 건설 부동산 주요 이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만나 서울시 강북구 재건축 현장을 함께 방문한 후 지난 시장 시절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통합기획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파나마에서 약 6500억원 규모의 가툰 복합화력발전소와 콜론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사진) 증설 공사를 잇따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업계의 적잖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포스코건설이 이번에 수주한 가툰 복합화력발전소는 발전용량 640㎿의 파나마 최대 규모 발전소로 평가된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가 일반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어 민간임대 아파트에까지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에 이목이 집중됐다.

 

◆尹 후보 만난 吳 시장 "서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

 

이날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나 둘이 함께 서울 강북구 재건축 현장을 방문. 이후 기자들에게 "그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약 10년간 멈춰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속도 의지를 피력.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 민간 주도 개발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본격 도입.

 

오세훈 시장은 "전임 시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개발 지정 지역을 해제해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 정권 5년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

 

이 같은 결과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도 힐난.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시는 새로 개발할 택지 여유가 없어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밖에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 이에 재개발은 이달 말까지 102곳에서 신속통합기획 신청이 들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자치구별로 1곳씩 25곳을 선정해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

 

또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금 20곳 정도가 결정이 된 상태로, 단지별로 형편에 맞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

 

◆ 포스코건설, 파나마 6500억 사업 수주


포스코건설이 파나마에서 약 6500억원 규모의 가툰 복합화력발전소와 콜론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사진) 증설 공사를 잇따라 수주. 


포스코건설이 이번에 수주한 가툰 복합화력발전소는 발전용량 640㎿의 파나마 최대 규모 발전소. 


콜론 LNG 터미널 증설 공사는 가툰 복합화력발전소에 원활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기존 터미널에 연간 약 300만t 규모의 LNG를 처리할 수 있는 재기화설비 등을 증설하는 사업.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9년 8월 복합화력발전소와 LNG터미널을 건설하는 파나마 콜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이번에 두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게 됐다고. 


발주처가 포스코건설의 시공 기술력을 인정해 지명경쟁 입찰 대상자로 선정한 것.


지난해에도 2400억원 규모의 도미니카 안드레스 LNG 터미널 사업을 수주한 바 있는 포스코건설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친환경 에너지 수요에 맞춰 복합화력발전 및 LNG터미널 패키지 사업 수주를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규제 풍선효과에"...민간임대 아파트도 투기 '광풍'

 

민간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청약통장이나 보유주택 여부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자를 모집하며, 당첨 후에는 전매도 가능해 투기적 수요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 민간임대가 최근 들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

 

기본적으로 민간임대는 최대 임대 보장 기간인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매년 5% 이내로 제한해 실수요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거주를 보장하는 주거상품으로 기획.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고 임차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에 비해 민간임대는 건설사들이 분양 흥행을 위해 주택 보유 여부 등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 투자 시장에서 관심이 증폭.

 

특히 민간임대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물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 주택 보유자들의 투자 상품으로 급부상.

 

◆ 전세 쌓이는 서울…16개월 만에 '최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난해 8월 이후 1년4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 


작년 7월 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이어진 전세난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영향.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전세 대목인데도 대치동과 목동에선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지난 13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1502건으로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13일(3만1874건) 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지난해 가장 적었던 9243건(10월12일)에 비해 340% 가량 증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4만 건 안팎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두 달 뒤 1만 건 이하로 급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2만 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3만 건을 넘겼다고.


이날 기준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409건으로, 1년 전(14건)에 비해 30배 가까이 증가. 매물 증가는 가격이 너무 뛴 데다 대출을 받기가 어려움. 


은마 전용면적 84㎡의 전세보증금은 지난해 7월 5억8000만~7억원 선이던 것이 작년 11월 12억2000만원으로 두 배가량으로 상승.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은데, 금융당국은 올 7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대폭 강화. 


한시적으로 올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내년부터는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


이달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1로 약 2년2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요자 우위로 전환.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늘면서 신규 전세 계약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다만 ‘전세의 월세화’가 계속돼 전세 매물이 지속적으로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

 

◆ 한화-HDC컨소 '잠실 마이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서울시는 지난 10일, 한화그룹·HDC그룹·하나금융투자가 주축이 된 한화 컨소시엄이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힘.


잠실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전시·컨벤션, 야구장 등 스포츠·문화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업무·숙박·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 총 사업비는 약 2조1600억원 규모로 복합시설로는 국내 최대 민간투자사업


한화 컨소시엄은 한화그룹(39%)과 HDC그룹(20%)이 최대 지분을 갖고 사업의 주관사로 40년간 참여해 책임 있는 운영을 조율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


건설사는 한화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우미건설, 금호건설이 참여하며, 금융사로 하나금융투자를 비롯해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이 참여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책임.


운영사로는 △한화솔루션(큐셀부문, 첨단소재부문, 갤러리아부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시스템 △HDC아이파크몰 △호텔HDC △HDC아이서비스 △킨텍스 △넥슨 △신라호텔 △메가존 △한무컨벤션 △CS프로퍼티 등이 참여하며 설계 및 사업컨설팅은 △DA △나우동인 △POPULOUS(미국) △Benoy(영국) △Heatherwick(영국) △한국민간투자연구원이 담당.


한화 컨소시엄은 한강과 88올림픽의 유산을 바탕으로 잠실을 문화, 스포츠, 이벤트가 융합된 글로벌 서울의 새로운 문화-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안을 제시. 


또, 민간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 독보적인 디자인과 미래 기술을 접목하면서도 탄소중립 및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연계 복합도시 조성 추진

 

부산 가덕도에 들어설 예정인 신공항과 연계해 주거, 상업, 물류 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

 

부산시는 지난 15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에어시티 조성 방안을 논의.

 

강서구 가덕도 눌차만, 천성항 일대를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 부산시는 이번 용역에 사업 방향 설정, 기본구상 검토, 공항과 연계한 물류·상업·업무 기능 등을 계획해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 

 

◆"갈등만 증폭"...부산 NGO "한진 CY 개발 반대"

 

부산참여연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한진 CY 부지 지역 주민참여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발전도 상생도 없이 갈등만 부추기는 한진 CY 난개발을 반대한다"고 비판. 

 

부산참여연대 등은 "10년 전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 공무원, 전문가 유착 때문에 엘시티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각종 난개발을 유도하고 이끌었다"라며 "이번 심의가 한진 CY 부지 특혜와 난개발을 승인하는 심의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 

 

부산참여연대 등은 "사업안이 변경됐지만, 미래 먹거리 공간이 될 수 있는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특혜 문제는 그대로"라며 "주거시설 도입에 따른 교통, 환경, 학교 등 문제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사업 진행, 막대한 수익에도 제대로 된 공공기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혀.

 

◆대출 규제 효과...서울 아파트 매매가 3개월 연속 상승폭 둔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0.60% 올랐으나 오름폭은 9월 이후 석달 연속 감소. 상대적으로 대출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지에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단독주택 가격도 일제히 오름폭이 감소. 서울 연립주택은 지난 10월 0.55%까지 상승폭이 커졌으나 지난달 0.48%로 작아졌고, 단독주택은 지난달 0.34%를 기록하며 석달 연속 상승폭이 축소.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거래가 급감한 영향. 

 

◆대구 분양시장 '찬바람'...아파트 3곳 대규모 청약미달

 

같은 날 대구 3곳에 아파트를 신규 분양한 주택건설업체들이 대규모 청약 미달 사태로 쓴맛.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4일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 3곳의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미달이 쏟아져.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동구 효목동)는 일반분양분 456가구에 1순위 청약이 221가구에 그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대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중순 하락세로 전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 외에 모든 지역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여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5곳 추가 선정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전국 3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가 대상지로 확정.

 

경기지역 5곳은 유형별로 혁신지구인 안산시 사동(5만㎡)과 안양시 안양3동(2만1천417㎡), 중심시가형인 여주시 중앙동(20만4천944㎡), 인정사업인 성남시 수진1동(5천㎡)과 포천시 관인면(3천596㎡) 등. 

 

안산시 사동은 준공업단지와 연계해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 연구·개발(R&D) 첨단혁신성장센터,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생활 사회기반(SOC) 복합시설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주택(900호) 등을 조성.

 

선정된 5곳은 앞으로 3~7년간 총 630억원의 국비를 연차별로 지원.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 2020년 14곳, 2021년 9곳 등 총 57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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