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업계 주요이슈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50실 이상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12만3000가구 규모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소식과 작년 말 두 달 연속 개선됐던 건설업 체감지수가 새해 들어 뚝 떨어졌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20년 사이 5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도 '청약홈'서 청약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와 협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공유형 오피스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분양제도를 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는 아파트처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청약홈을 통한 분양이 이뤄질 경우 청약 신청금의 납부·환급, 분양 신청과 선정 과정의 부조리 의혹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신청금도 수분양자 선정 이후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환불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그동안 청약 신청금 관련 환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오피스텔 등에서는 환불 지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 홍남기 "12만가구 추가 공급…후보지 연내 선정할 것"

정부가 올해 12만3000가구 규모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가구, 공공정비 5만가구, 소규모정비 2만3000가구 등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발표한 후보지 전량도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임.

홍 부총리는 "지난해 2월 4일 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약 1년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의 60% 수준인 50만가구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라고 평가. 그러면서 "2·4대책은 발표 직후 물량 효과로 단기 시장 불안을 완화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후보지와 지구 지정이 본격화하며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강조.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시장의 하향 조정 과정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홍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하향 조정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말함.

그는 "지난 1월 4주 부동산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며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전 세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덧붙임.
 

◆ 건설업 체감경기 뚝…"중대재해법 시행에 기업 심리 위축"

지난해 말 두 달 연속 개선됐던 건설업 체감지수가 새해 들어 뚝 떨어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지난해 12월(92.5)보다 17.9포인트(p) 하락한 74.6을 기록했다고 3일 밝힘.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

CBSI는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4.5p, 4.1p 상승해 2개월 연속 지수가 개선됐지만, 올해 1월 17.9p 급락하며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옴.

통상 1월에는 연말보다 공사 물량이 감소해 지수가 전월 대비 5∼10p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20p 가까이 하락해 평소보다 10p가량 더 떨어짐.

박철한 연구위원은 "연초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 때문에 지수 감소 폭이 예년보다 컸다"고 설명.

 

 

◆ 서울 집값 20년 동안 5배 뛰었다…전국 334%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20년 사이 5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20년간 전국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334.19%.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419.42% 신장. 대전이 325.96%로 2위를 경기가 302.71%로 3위를 차지. 이 기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94.11%), 경북(123.32%), 강원(123.86%).

최근 15년간(2007~2021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191.2%)이다. 10년 기준 서울(129.32%)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뛰었고, 5년 기준으로는 세종(111.77%) 집값이 제일 올랐다고.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34.52%). 2위는 경기(23.96%), 충북(20.98%).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1.47%), 세종(2.34%).

부동산R114는 이를 토대로 단기 오름폭은 인천, 세종시가 높았지만 15년 이상의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서울과 부산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설명.

 

◆ 26t 잔해 추락에 멈췄던 광주 붕괴 현장 구조·수색작업 재개

콘크리트 구조물이 쏟아지면서 잠시 중단됐던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 구조 및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함.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3일 "오늘 소방 탐색구조 활동은 오후 4시 30분부터 재개했다"고 밝힘.

앞서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참여한 전문가 자문단은 이날 오후 1시께 현장을 방문한 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

 

회의에서 전문가 자문단은 대형 잔해 추락 사고가 난 건축물의 위험성 감소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짐.

양 본부는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탐색구조 활동의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