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지난해 12월 주택 거래량이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는 8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50실 이상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소식과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년6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 역대급 거래절벽…12월 주택거래량 13년만에 최저

지난해 12월 주택 거래량이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는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3774건으로 집계. 이는 12월 기준 2008년(4만건) 이후 가장 적은 규모. 전월인 지난해 11월(6만7159건)에 비해서는 19.9%, 전년 동월(14만281건) 대비로는 61.7% 감소한 수치. 

지난해 1년간 이뤄진 주택 매매거래는 총 101만5171건으로 전년 동기(127만9305건) 대비 20.6% 감소.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1573건으로 전월 대비 18.2% 줄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65.9% 감소. 지방은 3만2201건으로 전월 대비 21.1%, 전년 동월 대비 58.2% 감소.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 감소폭이 더 컸다고. 지난해 12월 아파트 매매거래는 3만484건으로 전월 대비 25.9%, 전년 동월 대비 71.2% 감소. 아파트 외 주택 매매거래는 2만3290건으로 전월 대비 10.5%,전년 동월 대비 32.0% 줄었다고. 

지난해 1년간 누계 기준으로는 아파트 거래량(66만9182건)이 전년 대비 28.4% 감소한 반면 아파트 외 주택(34만5989건)은 0.2% 증가.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누계 기준 4만9751건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49.5% 감소)이 돼 수도권(37.6% 감소)과 전국(20.6%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지난해 더욱 강화된 부동산 세금과 대출규제에 금리인상 여파까지 더해져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도 '청약홈'서 청약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와 협의에 나선다고 3일 밝힘.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공유형 오피스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분양제도를 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는 아파트처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 정부는 청약홈을 통한 분양이 이뤄질 경우 청약 신청금의 납부·환급, 분양 신청과 선정 과정의 부조리 의혹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청약 신청금도 수분양자 선정 이후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환불하도록 규정을 마련. 그동안 청약 신청금 관련 환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오피스텔 등에서는 환불 지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고.
 

◆ 홍남기 "12만가구 추가 공급…후보지 연내 선정할 것"

정부가 올해 12만3000가구 규모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가구, 공공정비 5만가구, 소규모정비 2만3000가구 등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발표한 후보지 전량도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임.

홍 부총리는 "지난해 2월 4일 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약 1년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의 60% 수준인 50만가구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라고 평가. 그러면서 "2·4대책은 발표 직후 물량 효과로 단기 시장 불안을 완화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후보지와 지구 지정이 본격화하며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강조.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시장의 하향 조정 과정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홍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하향 조정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말함.

그는 "지난 1월 4주 부동산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며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전 세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덧붙임.
 

◆ 수도권 아파트값 2년6개월만에 하락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5주(1월3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 주 대비 -0.02%를 나타내며 2019년 7월22일(-0.02%) 이후 2년6개월만에 하락을 기록.

서울은 전 주와 같은 -0.01%를 기록했고, 25개구 중 19개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구(-0.01%), 성동(-0.01%), 서대문(-0.01%),마포(-0.01%), 강서(-0.01%), 영등포(-0.01%) 등이 전 주 대비 하락 전환했고, 그동안 상승세를 지속했던 강남과 서초는 보합(0%)을 나타남.

한국부동산원은 "설 연휴에 따른 거래 감소 등으로 서울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고, 강남구는 일원·대치동 위주로 호가 보다 낮은 급매물이 거래됐고, 강동과 영등포, 강서구 등 역시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으로 거래되며 하락했다"고 설명.

경기도는 과천(-0.03%), 성남(-0.02%), 용인(-0.02%), 부천(-0.02%), 안산(-0.01%) 등 45개 시·구 중 18개 시·구가 새롭게 하락 전환. 안양 동안구(-0.16%), 군포시(-0.13%), 수원 영통구(-0.09%) 등은 인근지역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 대출규제에 1월 경매시장도 찬바람…낙찰률·낙찰가율 석달째 주춤

법원 경매시장이 새해 들어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거래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경매시장도 함께 쪼그라드는 분위기.

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46.88%를 기록. 지난해 12월 48.28%로 연간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소폭 하락. 

지난해 3분기까지 70~80% 선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유찰이 절반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3개월째 주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5.87%로 전달(101.89%)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100%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다고. 

지난해 10월(116.61%)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수치. 서울지역 아파트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간 110% 선을 유지한 바 있음.

이는 지속적인 금리인상 이슈와 높아진 대출문턱 탓에 주택 매수세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 

경매 낙찰 물건을 담보로 받는 경락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커지자 수요자들이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 LH, 올해 공공임대 등 18만 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사업비 40조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 등 18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힘. 올해 공급 물량은 LH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

LH는 이날 서울지역본부에서 '2022년 1차 LH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논의. LH는 국민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성공적 정책 수행, 강력한 경영혁신, 지속가능 경영 강화 등 3대 부문 1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

LH는 3기 신도시와 2·4대책 등의 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도심 내 청년주택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지원을 강화. 캠퍼스혁신파크 등 균형발전사업도 확대하기로 함.

올해 공급 물량은 공공임대 10만 가구, 공공분양 2만 6000가구, 사전청약 2만 5000가구 등 자체 공급 15만 가구와 공공택지를 활용한 민간 사전청약 3만 2000가구 등 18만 가구 이상에 달한다고.

◆ "이대론 못살아"…입주 앞둔 아이파크, 줄줄이 안전점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아파트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주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단지도 생겨남.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가 입주 전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조합은 전날 입찰 공고를 냄.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는 강남구 역삼동 712-3 일원에 있는 개나리4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 총 499가구 규모로, 두달 뒤면 입주.

하지만 지난달 광주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영향을 받아 입주 전 정밀안전진단을 받기로 긴급하게 결정한 것. 시설물의 구조, 성능 안전 상태를 진단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입주 전 단지에서 실시하는 것은 드문 일. 

정밀안전점검은 통상 정기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에만 실시. 조합 관계자는 "사고 이후 이대로 입주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함.

광주 붕괴사고 이후 입주예정자들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15건 수준이었던 매물은 4일 현재 42건까지 뛰었다고. 전·월세가 3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거주를 하기보다 전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

관할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고. 다음달 입주하는 충북 청주시 ‘청주가경 아이파크4단지’는 사고 이후 충북도와 청주시, 건축·구조 민간전문가들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진행.

올해 말 입주가 예정된 경기도 화성 ‘반정아이파크캐슬’ 역시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가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기로 함.

◆ 건설업 체감경기 뚝…"중대재해법 시행에 기업 심리 위축"

지난해 말 두 달 연속 개선됐던 건설업 체감지수가 새해 들어 뚝 떨어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지난해 12월(92.5)보다 17.9포인트(p) 하락한 74.6을 기록했다고 3일 밝힘.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

CBSI는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4.5p, 4.1p 상승해 2개월 연속 지수가 개선됐지만, 올해 1월 17.9p 급락하며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옴.

통상 1월에는 연말보다 공사 물량이 감소해 지수가 전월 대비 5∼10p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20p 가까이 하락해 평소보다 10p가량 더 떨어짐.

박철한 연구위원은 "연초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 때문에 지수 감소 폭이 예년보다 컸다"고 설명.

◆ 서울 집값 20년 동안 5배 뛰었다…전국 334%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20년 사이 5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20년간 전국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334.19%.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419.42% 신장. 대전이 325.96%로 2위를 경기가 302.71%로 3위를 차지. 이 기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94.11%), 경북(123.32%), 강원(123.86%).

최근 15년간(2007~2021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191.2%)이다. 10년 기준 서울(129.32%)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뛰었고, 5년 기준으로는 세종(111.77%) 집값이 제일 올랐다고.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34.52%). 2위는 경기(23.96%), 충북(20.98%).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1.47%), 세종(2.34%).

부동산R114는 이를 토대로 단기 오름폭은 인천, 세종시가 높았지만 15년 이상의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서울과 부산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설명.

◆ 캠코, 서울 천호동 아파트 등 압류자산 672억원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7∼9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총 672억원(735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고 4일 밝힘.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107건이 포함.

캠코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299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함.

다만,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