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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 서울 아파트 35층 고도제한 폐지...내달 전국서 3만6000가구 청약 "대선 후 공급확대" 전망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룰'이 사라진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GS건설 등 한국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방글라데시 정부가 발주하는 7억달러(약8천400억원)규모의 배전사업의 우선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내달 전국에서 3만6000여 가구가 공급된다는 소식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지난달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이 1년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아파트 35층 층고제한 폐지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2040 서울플랜)을 발표.


이 계획안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향후 20년동안 서울시 지행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 


오 시장은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디지털전환 및 초개인·초연결화 등 최근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며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함.


2040 서울플랜에는 크게 6가지 내용.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부분은 35층룰 삭제가 담긴 ‘도시계획 대전환’. 35층 높이기준이 사라지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


내달 전국서 3만6000가구 청약…대선 이후 공급↑


내달 전국에서 아파트 3만6000여 가구가 공급한다고. 특히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내달 중순부터 공급이 활발할 것이란 전망.


2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전국 61곳에서 3만6708가구(사전 청약·신혼희망타운·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1169가구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1만6241가구(52.1%)며, 지방은 1만4928가구(47.9%)가 공급.


내달 분양 물량 중 대부분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이후 공급될 예정. 대통령 선거 전, 청약 접수를 받는 가구 수는 전체 물량의 15.9%인 4967가구.


리얼투데이는 분양에 대한 관심도와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건설사들이 선거일을 피해 일정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설명.


시∙도별로는 경기에서 1만820가구(19곳, 34.7%)가 공급되며, 인천 4155가구(6곳, 13.3%), 경남 3695가구(5곳, 11.9%), 충북 2345가구(2곳, 7.5%) 등. 서울에서는 내달 1266가구(4곳, 4.1%)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1월 주택매매량 전년보다 54%↓ 거래절벽 심화…지방 미분양 증가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 인허가 실적은 증가하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고.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4만1천709건으로 전년 동월(9만679건) 대비 54.0% 감소. 전달(5만3천774건)과 비교하면 22.4% 감소.


주택 매매량은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조이기 시작한 작년 9월에 8만2천여건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꺾인 데 이어 10월 7만5천여건, 11월 6만7천여건, 12월 5만4천여건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량은 4천831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6% 감소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1만6천209건) 전체로는 65.6% 감소. 같은 기간 41.4% 감소한 지방(2만5천500건)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큼.


현대건설, 두 달 만에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 돌파


현대건설이 올해들어 두 달 만에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원을 돌파. 지난해에는 5개월이 걸렸던 1조 돌파를 새해에는 2개월 만에 넘어선 것.


현대건설은 28일 용산 이촌동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과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1조 6638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했다고 밝힘. 지난해에는 5월에 수주 1조원을 돌파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


이촌강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조합과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은 각각 지난 25일과 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


현대건설은 장대B구역에 라이프(LIFE)를 뜻하는 VIE에 ART를 더해 '삶이 곧 예술이 되는 작품 같은 주거명작'을 의미하는 디에이치 비아트(THE H VIE ART)를 단지명으로 제안하고, 세계적인 건축명가 칼리슨RTKL과 협업한 명품 특화 설계를 선보일 계획.


서울시, 10억 이상 발주공사 준공 내역 공개… 건설현장 안전 강화


서울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2일 밝힘.


우선 도급비 10억원 이상의 발주공사 준공 내역서를 올 10월부터 공개할 예정. 이를 위해 이달 중 '건설알림이'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해 10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


시는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방침. 


하도급계약서에 부당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 사전에 부당 특약 조항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 이어 이달 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확인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할 계획.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증가(간접공사비 발생)할 경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운영. 위원회는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협상 결렬 시 심의에 나서 적정한 간접공사비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

 

 

팀코리아, 7억달러 방글라데시 배전사업 우선 사업권 확보


GS건설 등 한국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방글라데시 정부가 발주하는 7억달러(약 8천400억원) 규모의 배전사업의 우선 사업권을 확보.


국토교통부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서 열린 '제4차 한국-방글라데시 투자개발사업 공동협의체'에서 양국이 이 같은 내용의 방글라데시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이날 협의에는 윤성원 국토부 1차관과 술타나 아프로즈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장이 참석해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


이번 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동북쪽 15㎞ 지역에 조성되는 푸바찰 신도시에 배전 손실을 줄이고 정전 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배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


총 4단계 사업 추진 계획 가운데 현재는 1·2단계 토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한국기업은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3단계(2037년 완료 예정) 및 4단계(2042년 준공 예정) 사업에 참여할 계획.


팀코리아는 이번 공동협의체에서 확보한 우선 사업권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적화된 민관협력사업(PPP) 모델을 마련해 방글라데시 정부와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협의할 예정.


국토부 관계자는 "GS건설이 푸바찰 신도시 배전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내 기업의 참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함.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꺾였다…낙찰가율 1년만에 100% 아래로


최근 감정가를 초과해 고가 낙찰되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모양새. 지난달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이 1년 만에 100% 이하로 떨어짐.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 시장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97.3%로 지난해 2월(99.9%)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로 내려옴.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아파트값 상승세 여파로 지난해 10월 낙찰가율이 119.9%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


그러나 이후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지난해 12월 103.5%, 올해 1월 103.1%로 낙찰가율이 하락한 뒤 지난달에는 100% 아래로 떨어진 것.


지난달 서울에서 총 38건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져 50%인 19건이 낙찰됐고, 평균 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응찰자들이 낙찰금액을 종전보다 보수적으로 써낸 것으로 보임.


지지옥션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매 시장에 대한 투자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


지난달 서울 빌라 낙찰가율도 평균 91.3%로 전월(92.1%)보다 하락.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 20조원 돌파…역대 최대


3일 글로벌 종합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총 20조9천억원으로, 종전 최대인 2020년의 17조1천억원보다 22.2%(3조8천억원) 증가.


서울 지역 주요 권역내 A급 오피스의 신규 공급은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금리 인상에도 입지가 뛰어나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리테일과 호텔 자산 등으로 투자가 늘고 있다는 게 CBRE 측의 설명.


지난해 호텔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총 2조2천억원을 기록.


리테일 부문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서울 주요 가두 상권의 공실이 여전하지만 프라임 오피스 아케이드와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글로벌 브랜드의 신규 확장은 지속.


국토부, 전국 2200여개 건설현장 긴급점검… 위법적발 시 영업정지 등 엄정조치


국토교통부가 해빙기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의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등이 적발된 현장에 대해선 해당 기업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


국토부는 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5일간 전국의 2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힘.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해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함께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의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총 1475명이 투입. 


국토부 관계자는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며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의 근태·업무수행 실태와 품질관리자 적정배치, 타업무겸직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즉시 개선·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영업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


용산~강남 7.8㎞ 철도 첫발…신사~강남 신분당선 '민투심' 통과


정부가 용산~강남 구간의 민간투자 철도사업 중 신사~강남 구간의 부분 조기 개통을 결정하는 등 철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오후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의 주재로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분당선(용산-강남) 실시협약 변경(안) 등도 심의·의결.


신분당선 실시협약 변경은 용산과 강남을 잇는 7.8㎞ 연장의 민간투자 철도사업에 대한 것. 이날 회의에선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용산~신사 구간이 아직 미착공인 상황을 감안해 구간별로 관리운영권을 설정, 1단계 구간인 신사~강남을 우선 개통하기로 함.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새서울철도㈜)는 이달 중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5월 중 신사~강남 구간을 개통할 계획. 용산~신사 구간은 2026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하며 미군기지 반환 시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할 방침.


국회 관계자는 "용산~강남 노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 노선이 미군기지 이전으로 묶여 있는 것보단 순차적인 개통을 통해 교통인프라 공급에 속도감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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