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격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 고발제의 존폐 여부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경제 문제를 형사 절차로 제재하는 데서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된 전속 고발 제도와 관련 각 당의 대선 후보 공약집 분석 결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존폐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7일 각 당의 대선 후보 공약집 등에 따르면 전속고발제와 관련 폐지와 제도보완을 통한 존속으로 후보들간의 입장이 다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제도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 폐지를 공약했다. 다만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기능·인력 확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폐해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결성권과 협상권 부여,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 등과의 상생·연대를 위한 자율기금 조성 추진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하고 덧붙여 집단소송제 도입을 공약했다.

'플랫폼 기업 독점방지법' 제정이 골자로 플랫폼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플랫폼 기업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이해충돌 행위 금지, 플랫폼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 금지 및 계열분리·기업 분할제 도입, 잠재적 경쟁자를 초기에 흡수 합병하는 킬러 인수 등 기업결합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제도보완을 전제로 존속에 힘을 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병행을 통해 제도 보완을 통한 존속과 함께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최소 규제'에 방점을 두었다. 

전속고발제와 관련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공정위 고발 조치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속고발제 폐지안 합의에 이르렀지만 2020년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대선 후보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여 대선 이후 전속고발권의 존폐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