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업계 주요이슈는 국가철도공단이 모로코 철도청이 발주한 100억원 규모의 '모로코 고속철도 3공구(누아서~마라케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기조에 무게를 둘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외에도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내 11구역이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이란 소식과 GS건설이 설계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는 소식,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 등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 국가철도공단, 100억원 규모 모로코 고속철도 설계 용역 수주

국가철도공단은 모로코 철도청이 발주한 100억원 규모의 '모로코 고속철도 3공구(누아서∼마라케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발표.

이 사업은 모로코 최북단이자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탕헤르에서 남서부 해안 아가디르를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공단은 누아서에서 마라케시까지 203㎞ 구간의 설계를 담당.

이번 사업은 공단이 아프리카에서 수주한 최초의 고속철도 사업. 국내 도화엔지니어링 및 현지 CID 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지에 이미 진출해 있던 프랑스 엔지니어링사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수주에 성공. 최종 계약 체결 즉시 24개월간 과업에 착수할 예정.

 

◆ '한강변' 흑석11구역 사업 속도…"이르면 6월부터 주민이주 시작"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내 11구역이 이달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고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오는 11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연다고. 지난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1년 만. 조합 관계자는 “총회 직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5월까지 인가를 받아 6월께부터 주민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함.

흑석동 304 일대에 있는 흑석11구역은 대지 8만9317㎡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 동, 1509가구 규모의 아파트(써밋더힐)로 탈바꿈하게 된다. 총 공사비는 4501억원. 조합원분 699가구와 임대물량 257가구를 제외한 553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 

지난해 초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11구역은 흑석뉴타운 내에서 규모가 큰 데다 서초구 반포동과 가까워 관심이 높음. 게다가 한강변에 자리한 것도 장점.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동작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등과도 가깝다고.

관리처분인가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결정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엔 해당 구역 매물을 매수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모두 현금청산된다. 구역 내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대지지분 65㎡ 시세는 17억원에 형성돼 있음.

◆ GS건설, 플랜트 설계업무 디지털 전환 추진

GS건설은 설계 업무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터미널 사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힘.

GS건설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영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 아비바(AVEVA)와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아비바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특화된 기업.

이번 협약을 통해 GS건설은 플랜트 설계 자동화와 데이터 중심 설계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 GS건설은 아비바로부터 선진화 된 설계 소프트웨어와 사용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 디지털 통합 설계 시스템을 구축.

특히 LNG 수입 터미널 공정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이라고 GS건설은 설명했다. LNG 수입 터미널은 ‘블루 수소’(Blue Hydrogen) 생산을 위한 원료인 ‘재기화(Regasification)된 천연가스’를 만들어내는 시설이다. 재기화된 천연가스는 탈탄소를 위한 저공해 연료로 활용.

GS건설은 충남 보령, 강원 삼척, 경남 통영, 인천 LNG 수입 터미널 등 국내 뿐 아니라 바레인, 태국 PTT LNG 수입 터미널 등 해외에서도 굵직한 LNG 수입 터미널 건설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 SH공사, 보유 자산 전면공개…장기전세주택 시세 '32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주택·건물·토지 등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 경영·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SH공사는 7일 홈페이지에 장기전세주택 2만8282가구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힘. 전체 자산 공개 대상은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건물 약 13만건과 토지 약 1만건이다. 먼저 1차로 장기전세주택의 자산내역을 공개.

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취득가액은 2020년 말 기준 토지 약 3조3234억원, 건물 약 4조1156억원으로 총 7조4390억원. 한 가구당 2억6000만원 꼴. 장부가액은 토지 3조3141억원, 건물 2조9153억원으로 총 6조2293억원. 공시가격은 16조5041억원, 시세는 지난해 9월1일 기준 32조1067억원.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장기전세로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공공주택. SH공사는 지난 15년 동안 약 3만3000가구를 공급했고, 이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2만8282가구에 대한 자산을 공개.

SH공사는 앞으로도 보유 자산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매년 12월 공시가격을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도 투명하게 알릴 계획.

 

 

◆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재건축도 규제 완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기조로 짜일 전망.

윤 당선인은 대규모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대표 공약.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 규모가 연평균 약 48만호에 달하는 만큼 5년간 250만호 공급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평가.

또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 가중치를 조정할 계획.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등을 현실화하고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분양가 규제의 합리화를 꾀한다는 방침.

청약제도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30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 대책으로 추첨제 물량 확대를 추진.

'임대차 3법'도 전면 재검토.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

이밖에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대출 규제 완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총 50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로 확대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될 예정.

◆ 대우건설, 글로벌 에너지시장 본격 진출…"탄소배출권 첫 수익"

대우건설이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급 및 판매하며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시장으로 진출.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일정기간 동안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에서 매년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지급,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초과배출량을 시장에 팔 수 있으며 부족시 시장서 구매 필요.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대우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합동사업. 파키스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했으며, 대우건설은 20%의 지분투자와 시공에 참여. 지난 2017년 11월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연간 630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 중.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는 2013년 4월 UN에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사업을 등록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아 모두 41만8천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 거래를 위해 KOC(Korea Offset Credit)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판매해 약 126억원의 수익을 올림.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청신호...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디지털미디어센터 조성 등이 핵심 전략.

윤 당선인은 앞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언급.

방송사와 신문사가 신속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센터를 조성하고 문화콘텐츠 기획 제작과 유통시설도 갖춰 한류 콘텐츠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도 제시.

세종시를 미래전략특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주목. 미래전략특별시 육성 공약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 서울대·충남대 등 7개 대학 세종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계획.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대전 이전 논의 본격화와 윤 당선인의 7대 충남 공약도 순풍을 탈 전망.

◆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 구간 지하화 추진

인천시가 시민 건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

시는 현재 개발 중인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 나들목(IC)∼학익 분기점(JC) 간 약 1.2km 구간의 지하화 검토를 요청.

지하화 사업비는 1m당 2억원씩 2천400억원으로 추산. 이 구간은 인천항 물동량을 전국으로 수송하는 관문으로 하루 평균 5만7천대, 연간 약 2천100만대의 차량이 이용 중.

이 구간 주변은 1994년 고속도로 개통 당시만 해도 공장 밀집지역이었지만, 이후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고속도로 소음·분진 민원 다수.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동양제철화학 이전 부지에는 2025년까지 약 1만3천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어서 주거 환경 개선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

◆ 지난해 강원도 아파트 10채중 4채, '외지인 매입'

지난해 외지인들이 강원도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면서 매입 건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매매 거래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강원도 아파트 매매량 3만508건 가운데 외지인 매입은 1만2천112건으로 집계.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외지인 매입 비중은 39.7%로, 역대로 최대 수치. 작년 강원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4채는 외지인이 산 셈.

강원 지역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이 급증한 것은 고강도 규제의 '풍선효과'로 풀이. 아파트 규제지역이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수도권 인근의 비규제지역인 강원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부동산인포는 분석. 직역별 호재도 거래 증가의 한 요인.

◆ 국가철도공단 "경부선 철도 통해 단절된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개통"

국가철도공단은 세종시 조치원읍 동·서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경부선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를 마치고 개통 소식 전달.

공단은 2017년 세종시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사업비 298억원(세종시 100%)을 들여 공사를 시작해 폭 21ｍ, 연장 270ｍ의 4차선 규모로 지하차도를 확장 개통.

김용두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은 조치원읍 동서 연결도로 개통으로 지역 주민, 특히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