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13개 주요 건설대기업과 부산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상생협력의 틀을 마련해 지역 업체에 하도급 일감을 확대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멈춘 양상을 보였다.

 

이밖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면적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다음달 27일과 6월 23일에 기한이 각각 만료되는 서울 도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연장)되면서 강화된 허가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13개 건설대기업-부산 중소업체, '상생협력' 협약

13개 주요 건설대기업과 부산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상생협력의 틀을 마련해 지역 업체에 하도급 일감을 확대 제공할 예정.

시는 13개 주요 건설대기업, 4개 건설 관련 협회와 함께 부산 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

또, 부산 건설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상생협력 틀을 마련할 예정.

협약에 참여한 13개 건설대기업은 GS건설, DL건설, KCC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ENG,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라, HJ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 재건축 등 규제완화 기대감에 강남3구·양천구 아파트값 하락 멈춰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멈춘 양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와 보유세 인하 등의 기대감이 겹쳤기때문으로 풀이.

다만 매수자들은 신중하게 관망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하락세는 금주에도 지속.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14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0.02% 하락.

지난주 0.01% 하락했던 강남·송파구의 아파트값이 이번주 조사에서 보합 전환. 또 최근 일부 초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서초구는 3주 연속 보합을 기록. 목동 신시가지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양천구도 안전진단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

◆ 잠실·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전망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면적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다음달 27일과 6월 23일에 기한이 각각 만료되는 서울 도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연장)되면서 강화된 허가기준이 적용될 전망.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아파트 단지들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

관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 악화 전망 지속…"서울, 비교적 양호"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3월 HBSI 전망치는 지난달(67.9)보다 1.7포인트(p) 하락한 66.2를 기록.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HBSI(Housing Business Survey Index)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로 전국지수, 지역별지수, 요인별지수로 구성.

HBSI 전망치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하락세. 다만, 이달 하락 폭(-1.7p)은 지난달(-9.7p)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

서울의 3월 HBSI 전망치는 83.6(전월대비 0.3p↑)으로 전월수준 80선에 그쳤으나,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전망치를 유지. 반면 지방에서는 주택 사업 여건에 대한 부정적 전망 장기화.

◆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2년5개월 만에 하락…"경기 침체 탓"

거래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02% 하락. 2019년 9월(-0.05%) 이후 2년5개월 만의 하락.

서울 아파트값은 1월 보합에서 지난달 0.08% 떨어지면서 2020년 5월(-0.10%) 이후 1년9개월 만에 내림세를 기록. 인천(-0.05%)과 경기(-0.09%), 지방 5대 광역시(-0.09%)도 일제히 하락 전환되면서 약세.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0.66% 하락했으나 전월(-0.99%)보다 낙폭은 감소. 이에 비해 지난달 대구시 아파트값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0.41% 하락해 전월(-0.34%)보다 하락폭 증가.

서울은 지난달 연립주택 가격도 0.07% 하락했으나 단독주택은 0.26% 상승해 전월(0.20%)보다 오름폭 증가.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 등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3% 올랐지만 상승폭은 1월(0.10%)보다 크게 둔화.

이중 수도권은 전월 대비 0.03% 내리며 하락 전환. 서울의 주택가격이 0.04% 떨어져 역시 2020년 5월(-0.09%) 이후 1년9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고, 경기 역시 0.04% 하락. 인천은 0.06% 상승했지만 전월(0.12%)에 비해 오름폭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

전셋값도 올해 들어 안정세.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04% 하락. 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내린 것은 2019년 9월(-0.02%) 이후 2년5개월 만에 처음.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1% 내리며 2019년 6월(-0.06%) 이후 2년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 또 인천(-0.36%)과 경기(-0.12%)의 아파트 전셋값도 두 달 연속 하락했고 5대 광역시(-0.06%) 전셋값 역시 하락 전환되는 등 약세를 기록.

월세가격은 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수요가 늘며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전월보다 상승폭은 둔화. 서울 아파트 월세는 1월 0.16%에서 2월 0.09%로, 경기는 0.26%에서 0.23%, 인천은 0.34%에서 0.26%로 오름폭이 각각 감소. 전국은 0.22%에서 0.18%로 축소.

◆ 경기 안양3동 일대 '주거재생혁신 시범지구' 지정

경기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3동 양지마을 일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재생혁신 국가시범지구 선정된 소식을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집적된 복합 거점을 조성,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

이 사업은 2019년 도입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국·공유지 내 산업·상업 기능 중심의 복합거점 조성에 주로 활용돼 노후 주거지 재생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인 지난해 '2·4 대책'을 통해 공개.

주거재생혁신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안양3동 양지마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천619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공동주택 410호를 건설할 예정. 이와 함께 국·도비와 시비 등 153억원이 투입되는 생활SOC와 공영주차장도 건설. 착공은 사업시행 인가와 보상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시작될 것으로 예정.

 

◆ 광주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광주 동구는 건축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 센터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 허가와 유지관리, 감리 등 건축 행정 전반의 기술 검토와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할 계획.

센터장은 동구 건축과장이 겸임. 건축구조 기술사 모집을 진행 중.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중소형 민간 건축 현장, 위험 요인이 있는 소규모 건축물 등의 안전 점검에 들어갈 예정.

건축물 신축과 해체 현장을 수시, 불시로 점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 건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립 필요.

인구 10만명 선인 동구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 종합 안전관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자율 운영 방침.

◆ 의정부시, 저소득층 소유 낡은 주택 개량 지원

의정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5만 원)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서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현물급여 사업.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는 주택 개·보수 비용 2억7천300만원을 지원하고 LH는 연간 계획을 세워 주택 수선에 나설 예정.

 

◆ '팔자'보다 '사자'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 아파트 매매수급 동향(14일 조사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를 기록해 지난주(87.0)에 비해 0.5포인트(p)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15일(99.6) 이후 18주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면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대선 영향으로 최근 2주 연속 지수가 상승 추세.

서울 5대 권역의 매매수급지수가 일제히 상향된 가운데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의 아파트 수급지수가 지난주 85.7에서 금주 86.5로 가장 큰 폭(0.8p)의 상승 기록.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공사중단 관련 조합원 설명회 나서

최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단이 공사비 증액과 공사 중단 예고 등에 대해 조합원에게 직접 정보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

시공사업단은 내달 15일부로 공기연장 요청 및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14일에는 강동구청, HUG, 협력업체, 감리 및 설계사에 공사중단 관련 내용을 발송해 안내했다고 설명.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조합측에 전달해 조합원들께 안내를 요청드림과 동시에 해당 설명회 안내를 위해 조합원 명부 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조합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받았다고 설명.

둔촌주공 재건축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강동구 둔촌1동 일대에 35층 85개동 1만2천32가구(임대 1천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

2016년 총회에서 2조6천억원 수준으로 공사비를 의결했지만 시공사는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2020년 6월 공사비를 3조천억원대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전 조합 집행부와 체결.

그러나 HUG 분양가 수용을 두고 내홍이 발생해 그해 8월 조합 집행부가 해임됐고, 2021년 5월 들어선 새 집행부는 2020년 6월 증액된 공사비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조합은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2019년 12월 총회에서 공개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계약이라는 입장. 이에 시공사업단은 적법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