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며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
【 청년일보 】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 급식 한 끼 권장 단가는 8천원이다. 아동 급식의 경우 물가상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지만 노인 무료급식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물가상승률 미반영에 따른 급식 단가 책정으로 별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7일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인천·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를 비롯한 24개 도시의 노인 대상 무료 급식 사업의 끼당 단가는 모두 4천500원 이하로 집계됐다. 노인 무료 급식 끼당 단가를 살펴보면 충북 청주시가 4천500원이며 서울특별시가 4천원에서 4천500원 사이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2천300원으로 24개 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주최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 감독 강화 토론회'에서 아동급식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 단가를 정하지만 노인급식 단가의 경우 관련 규정 미비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언
【 청년일보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라도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다시 임직원으로 취임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6일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사 같은 다른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퇴임한 후에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둬 형평성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기관에 일하는 임직원은 신용과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 청년일보 】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세대출 규모가 3년간 2배로 급증해 3조6천억원을 넘긴 가운데 연체율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 3월∼올해 3월) 상호금융권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1조8천820억원에서 3조6천540억원으로 2배가 됐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도 88조2천867억원에서 114조7천165억원으로 30%가량 증가했다. 상호금융권 주담대 규모는 2021년 3월 94조705억원, 지난해 3월 107조5천733억원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어 집단대출 역시 2020년 3월 3조9천844억원, 2021년 3월 3조7천176억원, 지난해 3월 7조5천353억원, 올해 3월 12조7천337억원 등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도 상승세다. 연체율은 최근 5∼6년간 1%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3월 말에는 2.42%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상승하고, 경기 둔화로 부동산·건설업 관련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금
【 청년일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 근절을 위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 검토를 촉구하며 장애인 보호의 질적 강화를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이슈에 관해 질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장애인학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장애인의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51 명이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 청년일보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와 함께 서울에 시간당 141.5mm의 기록적 호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8일 발생한 사고와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문자 발전 방향 논의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민주당 간사) 주최로 기상청이 주관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영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사태를 언급하며 "극한 호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상청 직접 재난문자 발송으로 위험기상정보가 현장으로 더욱 정교하고 빠르게 전달된다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열쇠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 기상센터로부터 불과 1Km 떨어진 신림동에서 반지하 침수로 인해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고 상기하며 "허망한 일이며, 차라리 현장에 직접 달려가 위험하다며 소리쳤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라며 자책하기도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슬픔을 겪고 싶지 않다"며 "실황관측을 통한 정확성 높은 초단기 위험기상 정보
【 청년일보 】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란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정안대로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매년 860억원 규모의 이자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취약 계층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에 나설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간 계층
【 청년일보 】 대정부질문 첫날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 격돌한 국회는 이틀째 격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질의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입장 등 12일에 이어 날선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대정부질문 첫째 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방사능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일 먼저 국민의 안전과 한국 수산업자·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데 왜 일본 걱정을 먼저 하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나 윤
【 청년일보 】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모색한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회의에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추가 대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비판하며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개정 취지로 청년의 고통 분담을 주장했지만, 당정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대출 당시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취업하더라도 소득이 상환 기준을 밑도는 기간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는 국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섰다.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의원과 이 의원은 2021년 전당 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각각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