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아니란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맹지사들의 피해 공유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지난 2월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가맹지사 계약갱신청구권 인정을 위한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을지로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및 법 개정 촉구 간담회'가 열렸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본사와 가맹지사간의 관계는 분명한 갑을관계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에 가맹지사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본사와 지사간의 불공정한 관계는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론이 형성돼서 법안이 통과하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지난 8월 가맹지사 60여명과 소통 해 가맹지사들의 고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기에,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
【 청년일보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공지 없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른바 '먹튀 폐업'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9일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휴업·폐업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헛걸음하거나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체육시설이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했다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폐업해 미환불에 따른 회원 피해와 함께 해당 체육시설 직원, 관련 업체까지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체육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청년의 금융 이해도 향상과 건실한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윤창현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금융 2030 청년 금융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청년들의 금융지식 제고와 실효성있는 금융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금융 리터러시' 문제에 대해 공교육에서 금융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포함 청년층의 금융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청년재단, 금융투자협회 공동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금융 2030 청년 금융을 말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청년과 금융을 연상짓는 단어로 영끌, 빚투, 학자금 대출, 캥거루족 등 부정적인 단어가 많다"며 "기성세대에 비해 자산형성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고 이를 보완할만한 금융 지식과 교육이 부족한 점도 있다"며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박세현 청년재단 매니저는 '청년이 바꾼다-금융, 재테크편' 주제 발표를 통해 "청년재단 자체 설문조사 결과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났다"며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 청년일보 】 국회는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여야 격돌이 전망된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여야는 일본 오염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해 공세를 이어간다.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박성중·최춘식·최형두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설훈·김두관·조응천·김한정·최강욱·윤건영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각각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오염수의 안전 문제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 등 현안에 대해 공세의 날을 세우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오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측 인사들을 초청해 국제공동회의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명칭을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며 민주당의 공세에 반박하는 모양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런던 협약' 위반이라면서 협약 당사국들에 친서를 보내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격을
【 청년일보 】 캠핑장 관련 피해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본격적인 가을 캠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92건에 달했다. 특히, 11건에 불과했던 2017년에 비해 지난해 피해구제 건수는 53건까지 늘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는 지날달까지만 55건이 접수돼, 가을 캠핑 시즌 이후 피해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7년 이후 접수된 292건을 분석해보면 계약해제나 위약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87.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품질·A/S 불량(6.5%), 안전 문제(1.4%) 등이 이었다.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불량으로 캠핑 도중 텐트 바닥에 물이 차올라 잠을 잘 수 없거나, 광고와 시설 상태가 달랐던 경우 등이 있었다. 캠핑장 단수로 물을 사용할 수 없었거나, 청소 불량으로 악취가 나고 이전 사용자가 남긴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캠핑장이나 카라반 이용 도중 시설물이 파손돼 부상을 입은 안전사고도 신고됐다.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범위를 넘는 보증금 5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 요건 개정 등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좁혀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천억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벌써 넘어섰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264건, 액수는 1천29억원이었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원(133건)이었으나, 2020년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으로 갈수록 늘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813억원(2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의 고가 전세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올 한 해 대위변제액은 3천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다.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예산안, 쟁점 법안 등에서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포기·민생 포기·성장 포기·평화 포기·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
【 청년일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3대3 동수로 부결됐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가부동수로 과반이 성립하지 않아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부결에 대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리특위 소위(6명)는 여야 동수로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됐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직전 소위에서 개회 30분 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요구로 표결이 연기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마 선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제안해 속개된 회의에서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를 수용했다. 소위 야당 간사인 민주
【청년일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은 644억200만원으로, 100% 집행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한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3천215개다. 지난해 관련 예산 644억200만원 중 약 절반인 318억8천900만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을 선발해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성 팀은 ▲2018년 680개 ▲2019년 806개 ▲2020년 910개로 대부분 창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연도별 육성 팀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비율은 2018년 21.8%, 2019년 16.4%, 2020년 6.4%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팀이 창업에 성공한 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거쳐 사회적기
【 청년일보 】국회는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월 8일,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 각각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김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 통과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