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서이초교 선생님 사망 사건에 이어 서울과 대전, 용인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졌다. 국회에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평가와 논의 시간이 열려 주목받았다. 자리에서는 대통령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여당 간사)과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한 '정부의 생명존중·자살방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1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자리에는 불교계 무원 스님, 천주교 오웅진 신부, 원불교 김대선 교무 등 종교지도자들과 대통령실, 학계, 시민단체, 자살유가족, 정부당국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무원 스님은 "단지 보건정책과 병리적 문제로 접근하려 하기보다는 종교, 시민사회와 함께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갈라지고 거칠어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합하고 돌려놓는 근본적인 마음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나눔국민운동본부 박인주 이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정부가 추진한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예방 정책집행을 위한 국가중앙지휘센터 부재 등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
【 청년일보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특위)는 윤석열 정부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9일부터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을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정치적 편향성을 바로잡을 것이란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과 배당금 수령과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중심으로 도덕성 검증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9천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경 취득 후 2020년부터 가액 평가방식 변동으로 법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된 것을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농지법 위반 지적이 나오는 이 후보자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땅 소유도
【 청년일보 】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
【 청년일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추진을 제안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여당을 향해 "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들다"며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다"며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한다" 날을 세웠다. 그는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의 시작이 엉킨 정국을 풀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다"면서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며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 청년일보 】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온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건강 악화로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5분경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탈수 등의 증상과 함께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달 31일부터 국회 앞 본청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이달 13일 본청 내 당 대표실로 단식 현장을 옮긴 뒤부터 건강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도록 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신속히 입원해야 한다'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이 대표에게 입원을 강하게 권고하며 119구급대원까지 불렀지만 단식 중단은 물론 입원도 완강히 거부했다. 이 대표가 병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mugshot. 피의자 체포 시점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제정안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인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의자 머그샷 공개를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제정안은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했다.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이 법안은 이날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경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올해 정부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세입예산 추계에 대해 통계 품질 관리 대상 지정을 통해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가 세입예산 추계 오차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 조치에 나섰지만 뚜렷한 개선 실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수 추계 시스템 개편', 2022년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 등 자체적 조치에 나섰으나 뚜렷한 개선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추계 오차는 기본적으로 전망에 해당해 추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추계로 인해 발생하는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해 경제정책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성과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과 이자비용을 1천415억 원을 발생 시킨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 청년일보 】 국민 주거 생활 안전 보장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4년 간 HUG를 상대로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173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공사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근 4년동안 총 2천335억 원이다. HUG 전체 보증업무 규모로는 분양보증 7천448억 원, 정비사업자금대출 5천660억 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로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에 달하는 등 HUG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다만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추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HUG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보증 업무의 책임감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7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비율은 15%에 불과해 재정건전성 악화와 함께 자구 노력이 수반되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천994건(2조2천637억원 규모)이다. 같은 기간 HUG의 대위변제금 규모는 1조6천512억원이지만 회수율은 15%에 그쳐 회수액은 2천44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지만,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2022년 9천241억원으로 증가했다. 회수율도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15%에 머물렀다. 보증 사고가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2020년 532%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 】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체납자가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천830명이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하는 데, 2018년 1만7천145명이던 체납자는 지난해 4만4천21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을 기록한 2018년의 2.7배 규모를 나타냈다. 금액 기준 체납률도 15.5%로 2012년 17.8%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 상환 의무가 발생해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인 기존 학자금대출제도를 보완하고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도입했지만 취업 후에도 상환을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