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권익위 조사 발표와 관련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땅 위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다시 판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결단했고 조사 결과를 받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게 당차원에서 소명을 받느냐는 질문에 "권익위가 특수본에 명단을 넘겼기 때문에 특수본 쪽으로 개개인이 소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당이 소명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 원내 대변인은 "송영길 당 대표가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며 출당 조치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16건 중 국회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항은 6건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으며,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
【 청년일보 】올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강선 이천∼부발간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에게 조기 복구작업 완료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복구 공사가 끝나지 않은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이천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여름 수해로 전철 노선 법면 토사가 유실된 경강선 이천역 인근 토사 유실 현장과 율면 산양저수지 제방 복구 현장, 율면 오성리 마을회관 및 하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수해복구 현장점검은 송석준 의원을 비롯하여 허원 도의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 시설처장,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 담당자들과 이상수 율면 이장단 협의회장, 김영일 율면 행정복지센터 면장, 산양 1리 이종진 이장, 오성1리 윤주각 이장이 함께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찾은 수해복구 현장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121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지난 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으로 부당이득을 보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연 24%의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출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 무효 기준을 법정 최고금
【 청년일보 】 지난해 국민 1인당 1천19만원 정도의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부담했다. 2024년까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에 따라,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해 계산한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총 527조7천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의 523조4천억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는 조세총액은 작년 377조7천억원이었고,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원이었다. 조세총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여파로 2019년 대비 1.6% 감소했다. 국세가 285조5천억원, 지방세가 9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같은 기간 보다 7.6%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62조5천억원, 이어 국민연금이 51조2천억원이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전
【 청년일보 】2021년 중 무상급식 비율이 100%에 달할 전망이지만 변화한 급식환경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법률에서는 여전히 급식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과 함께 학교 급식이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롯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의무급식’으로 바꾸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을)은 지난 6월 4일,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학교급식이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을 강조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보호자로부터 해당 경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원칙이며, 운영비 역시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2020년 3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97.4
【 청년일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에 힘써온 조명희 의원이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한 장기과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기초연구진흥법’으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ICT융합포럼·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은 지난 4일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과 연구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설한 상이다. 국회는 개원 1주년을 맞아 ‘국회 개원기념식’을 개최해 시상식을 열고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30인과 우수 연구단체 5개를 선정했다. 이날 조명희 의원은, 작년 7월 대표발의한 1호 법안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이 심사를 거쳐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조명희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간의 정책개선 노력을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
【 청년일보 】민생을 위한 불평등과 불공정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온 박홍근 의원이 4일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대한민국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 법률’ 부문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부문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랑을)이 우수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모임) 부문에 동시 선정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률 부문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일명 택배과로사방지법)'이 선정되었고,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부문에서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모임'이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외부인사 21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국회의정대상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해 우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30인, 그리고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5개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번에 우수 법률로 선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코로나19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택배와 이륜차배송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학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취약가정 아동 10명 중 4명은 개인용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취약계층의 학습결손에 따른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 지원 등에 대한 실제 예산 집행 실적은 부진해 방발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방발기금 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학습결손과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지난 4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 청년일보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교통상황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실효성 높은 법안 마련을 위해 입법활동에 힘써온 소병훈 의원의 입법 활동이 빛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회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보행자 안전 정책을 수립하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중 10건 중 4건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이른바 ‘깡통주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HUG에서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고, 이중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건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는 지난해 18만1561건이 접수됐고 그중 2187건이 거절됐다. 올해에는 5월까지 8만7819건이 접수, 748건이 거절됐다. 보증한도 초과는 반환보증 가입 신청 주택의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에 비해 높다는 뜻이다. 전세계약 체결 단계에서 세입자가 입주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선순위 채권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에 달했다. 이는 단독·다가구
【 청년일보 】 경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찬민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자신이 산 토지 일대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내주고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업무 과정 등을 통해 얻은 개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이른바 'LH 투기 사건'과는 결이 다르지만 결재권을 이용한 자치단체장의 인허가 비리로 직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당한 부동산 이득 취득이란 점에서 일치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중이었다. 정 의원은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사의 경우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의 일종인 급행료를 내고 빠른 인허가를 통해 이자 비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