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석문면 삼화지구, 순성면 중방지구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구역으로 농작물 침수 피해 발생이 반복되어왔지만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각각 선정되면서 침수피해가 방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국비 215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침수피해지역에 취약한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로부터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기구의원실에 따르면 21년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당진의 삼화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중방지구가 선정됐다. 석문면 삼화지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02억원을 투입, 수혜면적 143.6ha에 배수장 1개소, 배수문 5개소, 배수로4조 6.8km, 매립 12.6ha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된 순성면 중방지구는 113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10km, 복토 50ha를 시행해 110ha가 수혜를 보게 된다. 어기구의원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두 개 지구는 대규모 쌀 생산단지로 이번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여름철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방역당국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위반 행위 적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3914건, 부과된 과태료가 17억 63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876건(적발), 4억 936만 원(과태료), 서울 769건, 1억 7,428만 원, 충남 440건, 2,252만 원, 경남 364건, 8,720만 원, 인천 336건, 1억 423만 원, 부산 293건, 2억 4,014만 원, 강원 227건, 1억 1,525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 179건, 1억 9,885만 원, 경북 114건, 7,698만 원, 울산 89건, 8,700만 원, 대구 81건, 8,400만 원, 전북 67건, 8,474만 원, 전남 38건, 3,620만 원, 제주 17건, 1,500만 원, 충북 13건
【 청년일보 】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은 부동산 정책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TV토론과 후보자 간 공약 경쟁의 핵심도 부동산 정책이었다. 내년 3월로 바짝 다가온 대선을 맞아 차기 대권을 향한 잠룡들의 경쟁도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수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 집값과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표로 여러 정책을 내놓고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사과였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했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는 방안도 꺼내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완화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대상과
【 청년일보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떠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대패한 뒤 당을 맡아 10개월 동안 '중도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 이후의 연전연패 사슬을 끊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의 대선주자 선출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일단' 퇴임한다. 박수 칠 때 떠나는 셈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위원장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날 예정이다. 그는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거는 우리가 무난히 이길 것으로 본다"며 "저쪽이 아무리 네거티브를 써도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 후 가족여행 등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퇴임과
【 청년일보 】73주년을 맞은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1대 국회 4ㆍ3특별법 개정이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4·3 특별법’은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로, 개정법은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은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을 처리하고,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고, 정부 주관 공식 행사로는 최초로 서욱 국방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또 유가족 31명을 포함해 유관단체 측에서는 오임종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장,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
【 청년일보 】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현 정부들어 중산층세로 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해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최대치(19.08%)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중산층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서울세'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
【 청년일보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일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상경한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 군의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지원 활동을 펼쳤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가 선거 승리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는 지난 2일, 당협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활동을 펼쳤다. 오후 2시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인근에 집결한 광역·기초의원들은 수유역 횡단보도에서 거리인사를 드리는 한편, 수유역 지하철 출입구 방역 봉사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으로 이동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前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前 의원 등이 참석한 순회인사에 합류하여 깨비시장 상인 및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세활동을 펼쳤다.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은 “바쁜 와중에도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급변한 시장상황과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우선으로 현실을 반영한 법안 마련과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1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가 공동주최했으며, 변화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보고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재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급변한 시장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안의 근본적 취지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또한 인사말에서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장의 신뢰와 발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봉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과 동조 현상을 보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지율 역시 한자릿수로 밀렸다. 이 가운데 4·7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서울·부산에 위치한 72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2일 오전 6시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취임 후 가장 낮은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 셋째 주 37%, 지난 주에는 34%였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35%, 인천·경기 31%, 부산·울산·경남 26%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 20대(18~29세) 긍정 25%·부정 52% ▲ 30대 36%·57% ▲ 40대 43%·47% ▲ 50대 36%·61% ▲ 60대 이상 26%·67% 등으로 핵심 지지층인 40대를 포함해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정치 성향별 긍정 평가는 진보층 55%, 중도층 32%, 보수층 14%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주와 비교해
【 청년일보 】 대통령령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영세한 사업환경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인 자영업자의 절반은 수입이 100~150만 원 정도로 생계형 혹은 한계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등을 우대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두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 청년일보 】 한화투자증권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한화투자증권은 31일 오전 10시 57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8.06%(725원) 상승한 4750원에 거래됐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의 강세가 장 마감까지 유지될 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강세의 요인으로는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추진이 꼽히고 있다. 지난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의견을 타진 중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두나무 지분 206만9450주를 취득해 두나무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서울의 아파트 1주택자 보유세가 6년 내로 약 2~3배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집값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경우다. 만약 과거처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를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은 3∼6배로 급증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징벌적인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서울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유 의원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원(재산세 303만원·종합부동산세 33만원)이던 보유세가 2026년 773만원(480만원·293만원)에 달해 약 2.3배로 늘어난다. 종로 경희궁자이3단지는 보유세 412만원(346만원·66만원)에서 777만원(481만원·296만원)으로 약 1.9배로 증가한다. 동대문 전농래미안크레시티는 211만원(종부세 없음)에서 619만원(421만원·198만원)으로 약 2.9배, 강남 도곡렉슬은 보유세 786만원(513만원·273만원)에서 2천154만원(812만원·1342만원)으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