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서울 아파트값이 9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됨과 함께 매매수급지수도 4주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이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후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 대표이사를 송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책임규명 분야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경찰은 비위 분야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작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투기사태에 따른 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LH 인력의 20%를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아파트값 9주만에 꺾여...매매수급지수도 4주째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9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됨과 함께 매매수급지수도 4주 연속 하락.

 

3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2로 지난주(90.6)보다 0.4포인트(p) 수준으로 하락.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주택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 

 

3월 초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등에 지고 상승세를 보이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후 꺾이기 시작해 4주 연속 하락세에 진입.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의식해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에 더해,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시장에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으로 해석.

 

이번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해 9주 만에 상승세를 멈춰. 

 

또한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통계를 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천157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전인 한 달 전(5만5천653건)에 비해 11.6% 증가.

 

특히 이번주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는 여전히 높은 95.1이지만, 지난주(96.5)보다 1.4p 하락해.서울의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수도권 전체의 매매수급지수는 91.6을 기록하며 지난주(91.7) 대비 0.1p 하락.

 

전국의 매매수급지수 역시 93.9로 지난주(94.0)에 이어 2주 연속 꺾여. 

 

서울과 전국의 전세수급지수의 경우 지난주(94.9, 96.9)보다 각각 0.1p 하락(94.8, 96.8).

 

◆HDC현산 대표이사 송치...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규명 수사 마무리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하원기 HDC현산 대표이사를 송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책임규명 분야 수사를 종결.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일 하 HDC현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건설본부장을 겸직한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입건.

 

사고 현장에서는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가 배치됐으나,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해 실질적 품질 관리 업무는 1명이 도맡아 해.

 

이에 대해 하 대표이사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며 부족한 인원을 현장에 배치한 인사 관리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그러나 경찰은 여러 붕괴사고의 원인이 본사의 부실 인사 배치로 인한 품질관리 미흡에 있다고 판단,, 인사 책임자인 하 대표이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

 

한편 ▲원인·책임자 규명 ▲각종 비위 등 두 가지 분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조치로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를 종결.

 

경찰은 비위 관련 조사에서도 업체 관계자 3명, 공무원 1명, 시행사 관계자 1명 등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

 

◆LH 혁신방안 발표 1주년...국민 신뢰 회복에 '사활'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작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투기사태에 따른 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혀.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LH 혁신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혁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과 함께 향후 계획을 논의.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LH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취업 제한 임직원의 수를 500명선까지 대폭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

 

이날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인해 크게 손상됐다고 진단함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분출.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정부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있다며, 특히 '보수체계 개편;이나 '내부 성과평가체계 개편과 같은 사안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주문.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및 LH의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을 거쳐 면밀히 분석한 뒤 올해 안에 근본적인 LH 조직·기능·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LH 혁신방안 이행 상황을 단순히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

 

 

◆'2022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개최..."업계 공로 치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2022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를 3일 개최.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업계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련 산업의 대내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부터 6월 3일을 엔지니어링의 날로 제정한 뒤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이번에 19회를 맞아.

 

행사에서는 55년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책임져온 주식회사 건화 황광웅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37년간 철도 인프라 설계에 기여한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강병윤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여 받아.

 

그밖에 산업포장 1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4명, 장관 표창 및 상장 27명 등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39명에게 각종 정부 포상이 수여.

 

한편 작년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 토대 마련과 엔지니어링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업계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성백전 케이씨아이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받아.

 

◆국토부, 항공위성 1호 위성 발사 앞두고 홍보관 개관

 

3일 위치 오차를 최대 1ｍ 이내로 보정해 주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이하 KASS)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이 충북 청주공항과 국토교통부 항공위성항법센터에 개관.

 

국토부는 한국형 KASS 실현을 위한 항공위성 1호 발사를 앞두고 청주공항 2층 탑승동을 비롯해 청주공항에서 400ｍ 거리에 있는 항공위성항법센터 1층 등 2곳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개관식을 개최.

 

우리나라가 개발한 KASS는 현재 17∼37ｍ 수준인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위치 오차를 1∼3ｍ로 실시간 보정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위성으로 제공하는 국제표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으로, 세계 7번째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 등재.

 

정부는 오는 23일 남미 기아나(프랑스령) 쿠루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KASS 구현을 위한 항공위성 1호를 발사할 예정.

 

두 홍보관에는 한국형 KASS 체계의 개발 과정에서부터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이 담긴 패널이 전시됨과 함께 홍보 동영상과 항공위성 모형도 전시.

 

국토부는 항공위성항법센터에 설치된 홍보관은 상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외국 공무원의 현장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계획.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