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올 3분기 이후 미약한 경기 회복 또는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경제 주체 중 민간 주체(가계, 기업)의 심리적 불안정성 심화, 정부 주체의 정책 대응이 타이밍에서 실기(失期)하거나 정책 수단의 강약 조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불황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6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2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현경연은 2분기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에서 우리나라가 방역 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소비 심리 악화로 침체 국면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4월 소매판매는 방역 상황 개선과 거리두기 완화에도 인플레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의 영향을 감소세가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수출은 수출 단가 상승과 물가 증가가 동반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는 4월(-25.1억달러)에 이어 5월(-17.1억달러)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현경연은 4월 중 수입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 모두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5.4%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2분기 한국 경제는 여전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외 충격(수입물가 급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민간의 적응력은 강화되고 있지만 고물가 지속 여파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 하락과 기업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현경연은 향후 하반기 경기 횡보(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만약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미흡해 민간 경제 주체(가계,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경우, ‘경기 경착륙’ 또는 ‘경기 침체’ 국면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현경연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고물가의 함정에서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선 가계 실질 구매력 확충을 위한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과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의 확대와 신기술·신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 진작 효과가 수축적 통화정책으로 반감되지 않도록 경제 부처 긴밀한 ‘정책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차별적인 수출 시장 접근과 공급망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