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해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화된 '청년주택'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다양한 사업 지역에서 분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해 추진하고 있는 '2030스마트홈'과 강화된 '소셜믹스'가 이 같은 갈등 완화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주택을 둘러싼 각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30스마트홈' 계획을 공약했다. 오 시장은 기존 청년주택의 "낙후된 디자인과 시설"을 비롯한 "좁은 평형"에서 오는 거부감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30스마트홈' 정책과 함께  '청년주택의 고급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청년주택에 대한 각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소셜믹스(Socia-Mix)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해 실질적인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년주택 사업 곳곳서 지역 주민과 청년 간 '갈등' 분출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을 기준으로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장은 117개에 이른다. 아울러 이들 117개 지역은 강북·강남 등의 지역을 막론하고 서울 시내 곳곳에 분포돼 있다.

 

오 시장 역시 각종 청년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청년주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청년주택 사업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있기 전인 2021년 11월의 시점에서도 임대주택 공급 등 청년주거 지원에 7천486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한 바 있다.

 

여기에는 매입임대 공급을 목적으로 3천341억원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1081억원이 포함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금액은 당시 '민생과 일상의 회복 분야'에 편성된 서울시의 예산 2조2천398억원 중 44%에 이르는 수치였다.

 

또한 오 시장은 지난 5월 16일에도 "서울 청년들이 'N포'가 아니라 '노(NO)포' 세대가 되도록,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하며 청년주택을 포함한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매번 일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에 들어선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당시 일부 지역 주민과 청년들은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하며 갈등이 표면화된 바 있다.

 

당해 8월 청년주택 반대 집회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신혼부부를 위한 투룸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도 원룸만은 절대 안된다"면서 "이 정부(당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만 있고 우리처럼 늙은 지역민들을 위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 인근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통학하는 청년들은 "그동안 누릴 것도 많이 누렸으면서 또 청년들의 앞길을 막으려고 거리에 나온 것 같다"고 말하며 지역 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청년주택 사업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의 사례는 숱하게 많다.

 

노원구 하계동의 한 쇼핑몰 부지에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유야무야된 상태다. 당시 일부 주민들은 지역 내 존재하는 얼마되지 않는 상업시설이 매각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커진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해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해당 청년주택 사업 추진에 크게 반발했다.

 

 

또한 청년주택이 건설돼 청약이 이뤄진 후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작년 신촌의 한 청년주택에서는 북향실에 창밖 조망과 창문 개폐가 이뤄지지 않는 '입면분할창'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입주민 측은 "시공사 측이 제대로된 입면분할창 도입을 예고하지 않았다"면서 "사후 보상 협의 과정에서도 시공사가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시공사인 이랜드 측은 "주변 아파트 주민의 반발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이랜드는 보상 등 관련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입주민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청년주택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시공 전·후를 막론하고 지역 주민과 청년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역시 청년주택 사업을 지속·확대할 방침을 공언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같은 갈등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2030 스마트홈·소셜믹스 추진"...청년주택 기피현상 해소될까

 

이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로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사업과 소셜믹스 방안이 청년주택을 둘러싼 각종 갈등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년주택의 고급화'를 골자로 하는 '2030 스마트홈' 사업과 각종 공공 임대주택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셜믹스' 방안의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먼저 오 시장은 지난 5월 26일에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입했는데도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폐쇄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 좁고 디자인이 뒤처져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 등이 문제"라고 말하며 청년주택를 둘러싼 갈등이 많은 현장에서 분출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청년주택은 지나치게 좁은 평형이 아닌, 결혼해도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거 면적을 늘리도록 하고, 설계나 건축디자인에도 시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동네에서 환영받는 청년주택으로 변신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이 같은 발언을 정책으로써 공언한 사업이 바로 '2030 스마트홈'이다.

 

오 시장은 '청년주거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2030스마트홈'을 조성해 'MZ 세대'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청년주택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게 오 시장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주택의 낙후된 설계 및 디자인·좁은 평형을 개선해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장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각종 우려를 불식하고,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공 단계부터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청년주택의 평형을 확대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출산 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거주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주택과 지역사회의 조화를 위한 소셜믹스 방안도 도입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작년부터 일정 대지 면적 이하에 청년주택이 들어설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사업을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검토 과정에서 자치구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사업에 이견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련 위원회에도 자치구가 참석하도록 해 자치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사업에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또한 청년주택이 지어지는 인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역 사회와 청년주택 사이의 소셜믹스 뿐만 아니라,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사이의 소셜믹스 방안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공공 임대의 경우 층이나 수직샤프트 기준으로 입주민이 거주할 호수가 배치돼 왔었지만, 이번 서울시의 '임대주택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층 등의 기준이 아닌 완전한 추첨의 형태로 입주민이 거주할 곳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임대주택 혁신방안 이후의 물량부터는 전수 적용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18일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주로 거주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소셜믹스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진정한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 추첨제 도입 ▲커뮤니티시설 이용 차별 금지 ▲주거이동 허용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 참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등을 도입·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통해 각종 공공 임대주택에 도입하고 있는 소셜믹스 방안이 지역 사회의 청년주택 기피현상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오 시장의 당선과 함께 청년주택의 고급화를 필두로 하는 '2030스마트홈' 정책을 비롯한 각종 소셜믹스 방안이 도입되거나 검토 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청년주택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청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