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건설 현장에서 구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의 사면을 건의했다는 소식이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골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골재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을 시행해 첫 발을 내딛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그간 공언한 '주택 250만호+α'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제도의 대상을 공공 주도 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확대할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지난 8일 국토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일할 외국인 없어"...건설업계, 고용 제한 해제 건의

 

건설 현장에서 구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의 사면을 건의.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국무조정실, 국토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 

 

건설 공사 현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심화와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로 외국 인력에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자료를 보면 올해 건설업 총 인력 수요는 175만4천명으로, 이 중 내국에서 인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는 153만9천명.

 

내국에서 충당할 수 없는 21만5천명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를 받은 합법적 외국 인력은 올해 건설 현장에서 6만5천명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 특히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인력 충원 수요 증가와 20∼40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외국인 구인난은 건설업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98만7천250명으로 전년 동일 시기 대비 18% 감소.

 

근로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도 대폭 감소. 방문취업(H-2)과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같은 기간 각각 13만6천71명(54%), 5만5천477명(20%) 감소한 것으로 조사.

 

여기에다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매우 까다로워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

 

현행 규정상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허가 신청 14일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는데다 동일한 사업주라도 다른 공사 현장이라면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도 제한돼.

 

전문건설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적법한 외국 인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함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확대와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제한 해제나 특별사면·처벌유예도 요청.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말 이 같은 문제를 조사하고, 업계가 외국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업계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돼.

 

◆'광주 학동 붕괴사고' 1주년 추모식 열려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 1년을 맞아 지난 9일 오후 4시 현장에서 추모식이 거행.

 

지난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동구는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추모식을 진행.

 

추모식은 영력의 넋을 위로하고 한을 풀어주는 '위혼의 무대'를 시작으로 참사 발생 시각인 오후 4시 22분 1분간 묵념, 천주교·기독교·불교 단체 대표의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돼.

 

◆국토부, 골재 품질검사 강화..."새 골재채취법 시행"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골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될 전망. 국토부는 골재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을 시행.

 

그동안 골재의 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현장에서는 불량 골재 유통을 우려. 이에 정부는 작년 6월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며 이에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골재의 품질확인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던 것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품질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검사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도 시행.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전망.

 

국토부는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하는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시행이 목표이며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

 

◆국가철도공단, 공사계약기준 개정..."중소기업 지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7일 안전 확보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공사계약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혀. 우선 1천억원 이상 공사의 안전책임자 배치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중대 재해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

 

공사 규모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5년간 5배에서 4배로 낮춰 중소기업 참여 문턱을 완화해 200억원 공사를 기준으로 토목 분야는 51개 업체, 건축 분야는 131개 업체의 공단 입찰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

 

또한 하도급 계획 위반 때 적용하던 2년간 1.2점의 감점 기준이 사실상 2년간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감점 기준을 1.0점으로 완화.

 

◆'주택 250만호+α' 달성 사활..."민간사업으로 '통합심의' 확대"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그간 공언한 '주택 250만호+α'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제도의 대상을 공공 주도 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확대할 전망.

 

지난 8일 국토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이하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

 

통합심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 중.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만 통합심의가 적용되며, 민간 정비사업은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제도를 도입함과 함께 신통기획에 참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 중.. 

 

한편 서울시는 시 조례 개정으로는 부지면적 5만㎡ 미만 사업으로 대상이 한정돼 국토부에 부지면적 5만㎡ 이상 신통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오는 8월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α' 공급 촉진을 위해서 민간사업으로의 통합심의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만간 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될 경우 통상 8∼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4∼5개월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 

 

다만 정부는 통합심의 대상을 신통기획 사업에 한정할지, 그 외의 모든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전망.

 

 

◆서울 강남·강북 중형아파트값 격차 '7억원'..."5년새 격차 확대"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 격차가 5년 사이 7억원 수준으로 벌어진데 이어 전세 가격의 차이도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지난 8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한강 이남 11개구와 이북 14개구의 중형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 평균 매매가는 각각 9억391만원, 5억7천872만원으로 그 격차는 3억2천499만원 수준.

 

그러나 지난달에 이르러 두 지역 중형아파트 매매가의 격차는 각각 18억9천970만원, 11억9천893만원으로 올라 5년 사이 7억77만원으로 증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남의 경우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적은 상황이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북은 상대적으로 이 같은 현상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서울에서도 한강을 두고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울러 같은 기간 매매뿐 아니라 전세 가격도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가격이 2배 이상 벌어져.

 

5년 전인 2017년 5월 한강 이남과 이북의 중형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각각 4억9천919만원과 4억744만원으로 불과 9천175만원 차이.

 

하지만 지난달에는 한강 이남 9억3천233만원, 한강 이북 6억3천386만원으로 집계돼 두 지역의 중형 아파트 전셋값 격차가 5년전에 비해 약 2.5배 상승한 2억9천847만원 수준으로 격차가 확대. 

 

◆1기 신도시 주민 84% "재개발 필요"

 

경기연구원은 지난 9일 발표한 '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 보고서를 통해 1기 신도시 주민 10명 중 8명이 아파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재건축 시 용적률은 300% 이하, 층수는 21~30층을 선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3.8%가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 신도시별로는 중동 88.6%, 산본 86.7%, 일산84.1%, 평촌 83.8%, 분당 80.4% 등의 순.

 

선호하는 재정비 사업 방식은 재건축(48.4%)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리모델링(35.1%)과 유지보수·관리(16.5%)가 뒤를 따라. 다만  일산·분당·평촌은 재건축(46.3%·51.9%·67.7%), 산본·중동은 리모델링(44.6%·43.5%)을 선호.

 

적절한 시행 시기로는 5년 이내가 62.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 

 

재건축 시 용적률로는 300% 이하가 47.8%, 층수는 21~30층이 56.2% 수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한 단지 간 통합 정비(80.3%), 정부의 지원(86.7%), 순환형 개발과 재건축 시기 조정 등 주거 안정 대책(80.8%)에도 상당수 동의.

 

현 거주 상태와 관련, 19.4%만이 세대 내 환경에 만족했으며 거주 단지의 만족도는 26.0%에 그쳐.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세 석달 만에 멈춰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에 매수세가 위축.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춰.

 

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2주째 0.01% 하락. 이 중 강남구 아파트값도 보합세를 보이며 2월 첫째 주 조사 이후 석달만에 상승세를 멈춰.

 

송파구는 지난주보다 0.01% 하락해 3주 연속 하락했고, 강동구는 한 달째 보합세를 기록. 강남권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없는 서초구만 0.03% 상승하며  지난주(0.01%)보다 상승폭이 확대.

 

대통령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의 경우 이번주 0.02% 상승. 이는 지난주 0.03%에 비하면 둔화된 수치. 종로구의 경우ㅡ0.01% 하락.

 

강북지역에선 노원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0.03% 하락했고, 지난주에 각각 0.02% 하락했던 강북과 도봉구는 금주에 나란히 보합 전환.

 

경기와 인천지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2%, 0.05% 각각 하락한 가운데 1기 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0.03%)와 고양시(0.04%), 군포시(0.01%) 등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여.

 

전세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보합을 기록하며 3주 만에 다시 하락세를 멈춰.

 

◆화물연대 총파업 지속...건설업계 '비상'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이미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

 

특히 올해 초부터 시멘트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는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덮치면서 업계는 몸살을 앓는 중. 건설사들은 파업에 대비해 사전에 건설자재 등을 최대한 확보했지만, 비축해둔 자재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공사가 줄지어 중단될 것으로 전망.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시멘트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까지 피해가 확산일로.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5∼10% 미만으로 감소. 파업 이틀간 출하량 감소에 따른 피해액만 300억원이 넘어.

 

건설현장에서는 핵심 자재인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

 

화물연대 파업으로 사실상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건설업계에게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 현재 건설사마다 미리 확보한 건설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간신히 공사 과정을 연명 중. 

 

하지만 이번 파업이 주말까지 이어지면 시멘트와 철근 등 건설 핵심 자재를 수급할 수 없어 공사 중단 등 피해가 본격화될 전망. 

 

◆부산 대단지 재개발 현장마다 '물의'...입찰지연 전망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지난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이 부산 남구 대연8구역처럼 '조합원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휩싸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2곳 중 1곳이 사업 제안서에 사업예비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건설사는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도 민원처리비 3천만원을 조합원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이후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해당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원 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된 바 있어.

 

해당 건설사는 부곡2구역 입찰지침서에도 추가 이주비를 제외한 금전적 이익 제공을 금지했음에도 대연8구역과 같은 위법한 조건을 제안. 부곡2구역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일대에 19개 동, 2천여 가구를 신축하는 대단지 재개발 사업지.

 

3천 가구 규모 대단지 재개발 현장으로 주목을 받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은 까다로운 입찰 조건을 둘러싼 논란 속에 최근 진행된 1, 2차 입찰에 건설사들이 한 곳도 응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

 

이곳은 조합이 '2016년 전임 조합 집행부가 시공단과 유착해 시공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유로 D건설 컨소시엄과 맺었던 시공계약을 지난해 4월 해지하고 올해 다시 시공사 입찰을 진행. 건설사들은 입찰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낮은 공사비 등 조합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합 측은 건설사들의 담합을 의심하고 있어 13일 예정된 마지막 입찰마저 유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

 

총 3천500가구 규모의 또 다른 대단지 재개발 현장인 부산 시민공원 촉진 3구역도 조합이 지난달 '조합원 불신과 불안'을 이유로 H사와의 시공사 계약 해지를 의결해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라고.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