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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패러다임 변화" 강조···중기硏, '통합학술대회’ 개최

이영 장관 “원자재 가격급등, 세계 공급망 재편 등 엄중한 대내외 환경”
“혁신성장 통한 중소벤처기업 대전환 위해 규제 거버넌스 혁신 시급”

 

【청년일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주제로 제1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통합학술대회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기업경영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국마케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일경상학회가 참여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원자재 가격급등, 세계 공급망 재편 등 엄중한 대내외 환경임을 강조하며,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경제 정책방향에 맞는 중소벤처기업의 정책 대전환 이행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종합세션에서는 홍운선 중기원 부원장이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덤인가?, KEY인가?” 주제로 부채 부실위험이 높은 상황 속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원장은 “기존과 같은 수혜 대상 선별·지원 방식의 획일화 정책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정책수혜자가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메뉴판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는 9월에 있을 3차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맞춰 안정적 출구 전략으로 ▲일시현금지원 ▲부채대폭탕감 ▲현금일부지원과 부채 일부조정의 3가지 정책 옵션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적 추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연착륙을 추구하고, 소상공인의 구조 혁신과 재창업 지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홍배 한일경상학회장은 ‘한일 간 소재·부품·장비의 수출규제와 공급망 재편의 파급 영향’ 발표에서 공급망 재편이 일반 범용 제품에서 핵심 첨단기술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최수정 중기연 실장은 ‘중소기업과 규제혁신’을 발표하면서 혁신성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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