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사기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이 상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급격한 금리 상승 여파로 올해 1분기(1∼3월) 들어 보험업계 전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크게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조달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이 소폭 상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1.6조원 '라임 사태' 핵심인물...이종필 대법원에 상고

 

총 1조6천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최근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천억 원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법원은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18억1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

 

이는 1심과 비교해 벌금, 추징금은 무거워졌지만 징역형은 다소 가벼워진 것으로,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각각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여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고.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전 마케팅 본부장 이모 씨도 상고장을 접수.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천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이후 라임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으며 손실을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신규 펀드 투자금을 다른 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쓰는 등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조사.

 

◆ 보험사 건전성지표 3개 분기 연속 하락...금리상승에 1분기 급락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209.4%로 전분기 말(246.2%) 대비 36.8%포인트(p) 하락.

 

생명보험사가 208.8%로 3개월 새 무려 45.6%포인트 떨어졌고, 손해보험사는 210.5%로 같은 기간 20.9%포인트 하락했다고.

 

보험업감독규정은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하는데,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은 150% 이상.

 

보험사 RBC 비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평가 손실이 1분기 보험업계 전반의 RBC 비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

 

채권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가파른 통화 긴축으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25%에서 올해 3월 말 연 2.97%로 급등.

 

회사별로 보면 MG손해보험이 69.3%로 감독기준(100%)을 크게 하회해 금융당국은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법원이 결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

 

DGB생명(84.5%) 역시 감독기준을 하회했으나, 300억원 유상증자 실시로 4월 기준 감독기준을 충족했으며, 이외에도 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한화손해보험[000370](122.8%), 흥국손해보험(146.7%)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밑돌아 위험권.

 

◆ "조달금리 변동 영향"...금융위, 중금리 대출 이자 상한 상향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6.5%에서 6.79%로,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탈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상향 조정.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지난해 말 대비 올해 5월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

 

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과 관련한 조달 금리는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며,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카드나 캐피탈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 금리와 전전 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 평균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조달 금리에 적용.

 

 

◆ G7 가격상한제 제재 추진에도...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승세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통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산 원유·가스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러시아 우랄유의 5월 중순∼6월 중순 기간 평균 가격은 배럴당 87.49달러(약 11만3천원)로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상승.

 

브렌트유 가격은 이날 현재 약 배럴당 117달러로 여전히 우랄유보다 높지만, 가격 차이가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는 상황.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가스 구매에 제한을 가하자 러시아가 이를 할인해 판매해왔는데 이에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이에 이날 G7 정상들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사흘간의 회담을 마치고 제3국, 민간부문과 협의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검토하기로 합의.

 

◆ 서금원, 국민비서 '구삐' 통해 휴면예금 알림서비스 시작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구삐'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면예금 보유 여부 확인 및 지급 신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개인맞춤형 행정정보를 민간 모바일 앱(애플케이션)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개인 비서 서비스로 현재 약 1천485만명이 이용 중.

 

서금원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 중 휴면예금 조회 동의 1차 신청자 73만명(26일 기준)을 대상으로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휴면예금 보유자에 대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

 

알림 메시지를 받은 휴면예금 1천만원 이하 보유고객은 별도의 영업점 방문 없이 서금원 모바일 앱,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정부24' 사이트 등에서 평일 24시간 언제든지 휴면예금 찾기가 가능.

 

서금원은 지난 2020년부터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방법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휴면예금 보유자 약 34만명이 대상.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