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우리나라가 경제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지표 개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14일 'G7 비교로 본 한국의 경제·사회 위상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경제·사회지표 부문에서 한국은 G7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G7 평균보다 1.09배 높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발전 정도는 G7 평균의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제지표 종합은 G7 평균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부문 등에서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1.09p를 기록하며 미국(1.78p), 독일(1.15p)에 이어 높은 수준에 달한다.

이와 달리 사회지표 종합(0.67p)은 G7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G7 국가 중 낮은 수준의 사회지표 종합을 기록한 미국(0.84p), 일본(0.88p)과 비교 시에도 큰 격차를 보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G7 평균보다 높지만, 명목 GDP 규모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부문은 1.75p로 미국(1.78p)을 제외한 G7 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명목 GDP 규모 부문은 0.29p이다.

지난 2019년 한국의 실업률(1.41p)은 G7 국가와 비교 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G7 국가 중에서는 일본(2.20p), 독일(1.68p), 미국(1.44p) 순이다.

이밖에도 한국의 합계출산율 부문은 0.55p로 G7 국가 중 합계출산율 부문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한 프랑스(1.19p)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경연 관계자는 “선진국의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경제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성장 동력 약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물론 사회지표 개선 측면에서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추진으로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극복하고 사회지표 면에서도 선진국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