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 취지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금번 세제개편안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제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차총협회(이하 경총)도 “세제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경총은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세법에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