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 2% 초반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할 경우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7일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물가상승률과 GDP갭(실제GDP-잠재GDP)을 기준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 측면에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했으며, 하반기 성장률에 따라 한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세계무역이 급성장한 2000년 이후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전년 동기비)로 물가측면의 스태그플레이션 판단 기준치인 3.59%를 상회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폭이 커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측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이 충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2분기 성장률은 2.9%(전년동기비)를 기록해 2%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해 2분기까지는 GDP갭이 플러스를 기록해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경연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한다면,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물가와 성장률 모두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은 아니지만, 체감 상으로 이에 준하는 ‘準스태그플레이션(quasi-stagflation)’ 상황에 돌입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경연은 아직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지 않으므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980년대 초 볼커 연준의장의 강한 통화긴축과 1981년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주도 경제정책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빠져나왔던 미국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 상승 요인 흡수와 공급능력 증대를 꾀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공급주도 경제정책이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프랑스, 그리스 등의 국가처럼 수요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의 대증요법에 기댄다면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