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나라살림 적자가 내년을 기점으로 경제규모 대비 3%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본예산 상의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으로 관측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당국은 지난 주말 실무안을 완성해 이번주 중 여당과 대통령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의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관리재정수지를 '나라살림'의 기준 지표로 본다.

 

즉 연기금 등 수입을 제외한 내년 나라살림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6천억원) 이후 4년 만이다.

 

본예산 편성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3.5%(71조5천억원), 2021년 5.6%(112조5천억원), 2022년 4.4%(94조1천억원)였다.

 

특히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는 의미로, 그 해 나라살림 결과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두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단지 예산 편성 당시 기준이 아니라 결산 기준으로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본예산 편성 당시와 해당 해 결산 당시 나라살림 적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의 경우 해당해 본예산을 편성했던 2019년에는 재정적자를 GDP 3.5% 수준으로 봤지만, 실제론 5.8%로 불었다.

 

한해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폭도 예상보다 커졌다.

 

2021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GDP 대비 5.6%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론 4.4% 수준에 그쳤다.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데다 자산시장 호조까지 겹치면서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원이나 더 걷히면서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내였던 것은 2019년(2.8%)이 마지막이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줄일 경우 4년 만이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대 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천억원, 6%로 잡으면 644조2천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이 679조5천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이 줄어들 경우 13년 만에 전년도 총지출보다 금년 총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따.

 

한편 정부는 8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