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한미 경제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한국산 제품차별 규제 개선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erce)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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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미국측 참석자들도 美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동맹과 한미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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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양국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협력과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수출 규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회장은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IPEF, Chip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의 여러 도전과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서 양·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관계에 기여해온 양국 기업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 통상현안 해결 및 산업협력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논의에서 한미동맹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며, 경제안보 협력분야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산업 공급망 협력, 녹색전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관련한 양국 정부 인사의 논의가 있었다.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혹은 이에 버금가는 조치를 촉구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아시아 내 한국경제의 위상에 따라 우리의 혼란은 동아시아, 동남아로까지 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연사로 나선 강태수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前 한국은행 부총재보) 또한 군사, 경제, 기술동맹에 더해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한미 통화스와프 등 금융동맹으로까지 확대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번 합동회의에 대해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오늘 회의는 한미 양국 경제계가 경제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면서 “한미재계회의는 한국산 제품차별 등 통상 관련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미국과의 투자, 교역 협력을 위한 아젠다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양국 민간 부문-정부의 소통 창구인 한미재계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계는 미국을 향해 사우디와 경쟁 중인 한국이 미국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like-minded) 국가로서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