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적 상황인 점에 공감하며 법인세 인하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금 흐름을 개선해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가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과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를 통해 협력업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것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