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등으로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이 2050년 0.5%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현안분석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시나리오 별로 분석했다.

향후 5년간(2023~2027년) KDI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로 관측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GDP 증가율은 같은 시점 1.3%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하는 전제로 산출한 예상치다.

KD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은 급격한 고령화라고 KDI는 지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1~2030년에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1~2040년에는 감소 폭(529만명)이 더 커진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구조개혁을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KDI는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외 개방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높은 생산성에도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 노동 공급 축소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KDI 관계자는 "거시정책 기조를 설정할 때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