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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보증금 600억원 미반환

악성 임대인 보유한 주택···강서구 화곡동 집중

 

【청년일보】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에 달한다.

 

김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씨 명의 주택에서 80건 보증 사고가 났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들어간 게 171건이라는 뜻이다.

 

이 중 133건, 254억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으며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어먹었다.

 

2위는 정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3위 이모 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 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다.

 

빌라왕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천630건, 금액은 7천584억원 규모였다. 이 중 6천842억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여기에 보증 사고 736건이 집중됐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전남 광역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터졌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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