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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내주 발표…집값 하락분 반영 인하 예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커 추가 검증에 시간 걸려"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서울 22.09%·전국 16.84% 하락

 

【 청년일보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주 발표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이달 17일에서 내주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커 추가 검증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발표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인하 폭을 확정하고 보유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 1일자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연간 22.09%, 전국은 16.84%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평균 69.0%로 2.5%포인트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올해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10~20% 이상 하락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 아파트들의 하락 폭이 클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춘 것이어서 올해는 공시가격 인하폭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80% 등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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