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 마련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면재시공과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자체 조사 결과를 앞두고 양측간 책임 및 과실비중을 둘러싸고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현재 GS건설측은 지난 5일 붕괴사고에 대한 전면 재시공과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측과 접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 입주 지연 보상안 놓고 이해관계 '복잡'...입예협 "GS건설측의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불안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시공사인 GS건설이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입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보상방안 등에 대한 내용 등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감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순영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입예협 부회장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 협의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들로부터 어떠한 만남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국토부의 조사결과 외에는 없다"면서 "(발주처인) LH와의 협의를 통해 LH측 자체 조사위원 12명 중 5명을 추천한 상태"라며 "현재 조사는 끝났고, 현재 조사결과 발표만 남은 상태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측은 난감한 반응이다. 

 

GS건설의 한 관계자는 "문서상 해당 현장의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LH와 입주민"이라며 "LH 자체 조사가 검단에 한정돼 있는 것인지, LH와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사업장 전체인 건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보상안과 관련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례를 비교하는 것과 관련, 사업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과는 달리 인천 검단 사고 현장은 발주처와 시공사가 다르고, 시공 역시 공동 이행 방식으로 GS건설(40%)외에 동부·대보건설(각각 30%)이 지분 참여 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이 이뤄지는 등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안 마련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한 HDC현산)과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1월 붕괴사고 발생 후 약 10개월 만에야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HDC현산과 입주예정자 양측은 보상금 산정 방식의 주요 쟁점이던 중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GS건설측 관계자는 "(보상방안은) LH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상안과 관련해 입주예정자측과 접촉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LH측과 우선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물밑 접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LH측 역시 보상방안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GS건설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LH측과 GS건설 양측간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비중 등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견지하고 있어 보상 방안을 둘러싸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은 시공사가 할 수 없는 영역" 이라고 말했다. 이는 즉 설계와 시공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 만큼 향후 보상안을 두고 책임의 경중을 따질 경우 LH와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5일 국토부 특별조사위가 붕괴 원인을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가 적시돼 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 GS건설측이 발표한 사과문 내용에도 "이번 프로젝트가 대다수 프로젝트와 달리 당사가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표현을 적시, 강조하는 등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 가능성을 암시했다. 즉 설계를 직접 발주한 곳이 LH측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달말 예정돼 있는 LH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 후 양측간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 공동 참여한 대보건설측은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대보건설측 관계자는 "GS건설측에서 전면 재시공을 발표할 때 우리측과 사전 협의한 것은 없었다"면서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일각 "GS건설측 책임이 커보인다" 속 양측간 책임 공방 가능성...정부 "보상안 마련에 개입 불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천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입주 지연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GS건설과 LH주도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책임 비중에 대해서는 GS건설측에 다소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고 발생에 대해) GS건설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지나, 보상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컨소시엄간 협의해 결정할 여지는 남아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나서 보상안 마련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한 전문가는 "관계사와 협의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GS건설이 보상과 책임을 먼저 거론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법적으로 관계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GS건설이 자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LH도 발주처로서 관리 의무가 있는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철거공사비, 신축공사비 그리고 입주예정자 관련 비용을 감안해 약 5천500억원을 올해 상반기 결산에 손실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철거부터 신축 아파트 준공때까지 약 5년동안 분할해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