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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되나…재심의 절차 돌입

최근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다시 나와
제약바이오협회, 대웅제약·메디톡스 등 기업에 찬반 질의
업계, 찬반 의견 갈려…중립도 나와 많은 논의 필요할 듯

 

【 청년일보 】 일명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업계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젤 등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17개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보툴리눔 균주·톡신 제제 생산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바이의 의약품으로 미용 시술과 의학용 치료에 사용한다. 

 

국가핵심기술은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산업 기술로 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이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 있을 때 지정된다.

 

국가핵심기술에 지정된 기술을 해외 기업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될 수 있다.

 

협회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과 보툴리눔 균주는 각각 2010년, 2016년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그러나 보툴리눔 균주 생산 기술이 문헌을 통해 공개돼 있는 등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일면서 핵심 기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협회는 올해 3월 산자부에 보툴리눔 균주 생산 기술을 핵기술 대상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5월에 불수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핵심기술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에서 이번 사항에 대해 재심의가 들어갔고 협회에 관련 기업의 의견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해당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찬성·반대 두가지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은 국내의 보툴리늄 균주 기술이 글로벌 기술 보다 뛰어나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반대 측은 핵심기술지정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중립의 의견도 있는 만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오는 8일까지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산자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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