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LH 발주용역의 대부분을 꿰차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 용역 수주과점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LH 전관영입업체와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수차례 발표된 국토부의 LH 혁신 방안은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닌 알맹이 없는 참담한 수준의 대책"이라며 "LH 전관 특혜 근절에 대한 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한국NGO신문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 전관 142명의 이름과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60개 업체명이 담겨있다. 앞서 경실련이 지난 2021년 입수한 명단의 경우 71개 업체 95명의 LH 전관 등의 이름이 담겨있던 것에 비해 46명의 이름이 늘어 2년새 약 5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경실련은 "전관리스트는 업체들이 직접 만들어 상시 관리하고 있는것이라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전관영입이 수주 및 사업이행을 위한 목적임을 짐작케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LH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총 계약액의 77%에 해당하는 3천925억(69건)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현행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70%는 단 2개 업체만 입찰했다"며 "이는 현행법을 교묘히 우회하는 방식으로, 전관영입업체에서도 상위 업체들간의 들러리 입찰담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같은 전관업체의 수주 과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중치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전관영입 업체들간의 수주 과점을 끊어내려면 평가주체가 아닌 방식 즉 '누가하느냐'가 아니라 '어떤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LH는 외부에 평가를 맡겼다고 항변하지만 외부심사위원 후보단를 꾸리는것은 LH이며, 입찰담합을 가능토록 한 평가방식(가중치방식+강제차등점수제)를 바꾸지 않는 한 근본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설계용역의 경우 전체 전관업체 계약 설계용역 68건 중 96%(65건)가 설계공모계약에 집중돼있었는데, 전체 설계공모계약(2천475억원) 중 78%에 해당하는 1천925억의 용역을 전관 컨소시엄이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실련은 "전관업체의 이점을 활용하여 설계용역 중에서도 단가가 높은 계약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체 설계용역 기준 한 건당 계약액은 18억원이었는데, 설계공모계약 방식은 건당 26억, 전관 컨소시엄이 계약한 설계공모 용역은 건당 30억원이었다. 또 계약금액 상위 10위 중 9개 사업의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실련은 ▲지난 8월 제시한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 10선' 제도화 ▲가중치방식 폐지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 등을 제시하며 시행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